논평 [전문]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각한데, 저소득층 아이 지원하는 광주희망교실(만족도 90%이상)사업 일방 종료하고
예산 전액 삭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대착오적 행정 규탄한다.
- 해마다 교사, 학생 대상 90%이상 만족도 보이는 희망교실 사업을 어떤 의견수렴 조사나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본예산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음)
- 광주광역시교육청 387개 희망기부 가게와 협약 맺어놓고, 어떤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하는 행정 폭력, 교육 신뢰도 저하 자초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양극화 심각한데, 교육효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화 기자재 구입은 우선 순위 벗어난 행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제312회 제2차 정례회 보고, 2022.12.1.)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사, 학생으로부터 매년 90%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온 광주희망교실사업을 어떤 사전 의견수렴 및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광주희망교실사업은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멘토가 되어, 사제동행 맞춤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복지활동으로 2013년에 전국 최초로 광주에 도입하여 전국적 교육복지 우수모델로 선정된 사업이다.
특히 광주희망교실 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0,000명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2021년도 기준 교원 만족도는 98.2점, 학생 만족도는 98.6점을 기록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고 교육격차 해소에 뛰어난 효과를 가져와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의 387개 가게(스포츠, 공연, 교육, 놀이, 음식, 체험, 심리상담, 병원 등)가 희망기부 가게로 협약을 맺어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는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92.1%가 희망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하며 그 이유로 교사로서 보람 느낌,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 생활지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학생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우울감 해소, 친구 및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희망교실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현장 많은 교사들은 근무 시간 이외인 평일 일과 이후나 주말에도 휴식을 반납한 채 학생들과 함께 사제동행 스쿨데이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헌신하며 광주희망교실 사업에 참여해왔다.
나아가 광주희망교실 사업 운영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즉 교사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차별 없는 성장과 보살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희망교실 사업 운영 관련 여러 가지 개선점(행정업무 간소화 등)들을 제안해왔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각해지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소외와 우울감, 학력저하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희망교실 사업 등을 통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는커녕, 만족도 90%이상을 차지하는 이 사업을 어떤 의견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게다가 코로나19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된 스마트기기 활용 온라인 수업의 교육적 영향에 대한 세밀하고 꼼꼼한 연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지도 않았다.
스마트기기 교육적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양극화는 이미 각종 조사와 연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약 30억에 불과한 광주희망교실사업은 전액 삭감하면서 무려 614억에 가까운 돈을 교육효과가 불투명한 스마트기기 구입에 사용하는 모험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희망교실 사업에대한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