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장애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장애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자 ‘장애학생 방학학교’(이하 방학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 보호자들은 정규 교육과정 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한편 방학 중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어 방학학교를 애용해왔다.
방학학교가 정착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장애학생 부모들의 노고와 희생이 숨어있다. 처음엔 교육 당국에 장애학생을 위해 방학 중 돌봄 대책이 없어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 민간단체 자체예산으로 시작했던 계절 학교가 2010년부터 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이다.
문제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특수교육학과생 등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위탁기관인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결국 내년부터 위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중단 위기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원, 돌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노동조합)와 얽힌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결국 이해관계자와 장애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말았다.
그 사이 장애 학생들이 교육(돌봄)받을 권리만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방학학교를 그간 책임져온 위탁기관이 주저앉을 위기인 만큼 교육청과 이해관계자의 전향적인 자세도 절실해졌다.
장애 학생은 비장애인에 비해 돌봄의 손길이 더 간절하다.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에 탈락한 학생은 사설 기관에 맡기는 등 12년 전으로 장애 학생 복지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