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의 강행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죽이기에 나선 신호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지원육성과 수도권 위주의 편중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및 대통령실 항의방문을 다음주 중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뒤, 전국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1.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앞서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비수도권의 민·관·정과 전국의 대학관련 단체 및 연구소 등이 강력히 반대해온 수도권 대학 장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강행하기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학 정원 증원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되면 첨단분야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완화 ▲석·박사 정원 증원을 위한 학부 정원 감소율 완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 충족으로 학과 간 정원 조정 허용 등인데,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대학을 폐교 위기로 몰아넣어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3. 또한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은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을 수도권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더욱 악화시켜 사실상 비수도권에서 첨단산업을 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력히 반대·저지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전국차원의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의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 지방대학,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호소한다.
2022년 8월 3일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호남·영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