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차별철폐 대행진 선언...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차별철폐 대행진 선언... 27일부터 30일까지
  • 광주in
  • 승인 2022.06.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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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앞 5.18민주광장 등서 홍보 및 문화제 진행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 차별을 먹고 자란 신자유주의 체제는 극단적인 불평등·양극화 사회로 커가며 그 종말을 맞고 있다.

한국정치는 기득권 양당이 만들어낸 편가르기와 흑백논리로 국민을 차별화해 분열과 대립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유엔에서조차도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지만 한국정치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차별철폐대행진'을 선언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차별철폐대행진'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배제와 혐오를 만들어내는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 학력, 지역, 사상 등 곳곳에 뿌리내려 이제 치유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이 만들어낸 차별이 사람을 해하는 무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가 차별을 반대하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2012년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된 광주인권헌장은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 광주인권헌장 제3장 제9조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된 ‘2021년도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남녀임금격차분석’에 따르면 남녀임금격차는 정규직 18.7%, 무기계약직 8.5%로 나타났으며, 남녀임금격차의 주요원인은 상위 직급에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은데 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사회에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광주인권헌장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는 모든 차별에 대항하여 차별철폐를 외쳐야 한다.

신영복 선생의 ‘여름 징역살이’의 ‘미움’을 ‘차별’로 고쳐 읽어본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차별’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차별’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존재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 건 절망적이다. ‘차별’을 차별이라 말할 수 없는, 법도 조례도 아직 부재한 2022년이 광주 인권 헌장 선포 10년이 되는 해라는 게 참담하다.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장애인들이 이동권 중심으로 싸우는 이유는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며, 가고자 하는 곳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동시장역은 지상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번출구에 설치된 낡고 위험한 리프트를 이용하여 지하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동권의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동권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며, 차별 없는 세상이다.

기후위기에 엄중히 맞서지 않는 현상유지는 빈곤층, 장애인, 기후취약 지역민, 미래세대 등 기후약자들을 차별하는 부정의이다. 탈핵이 빠진 에너지정책은 핵위험과 핵폐기물을 지고 살아야 하는 발전소 지역민과 미래세대를 차별하는 부정의이다. 인간의 가치는 서로 짓밟는 차별이 아니라 차별없이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연대에서 빛을 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는 거대 양당이 정치의 모든 영역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심과 당의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 및 주요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신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직선거 기탁금 하향, 선거비 보전 조건 완화 등의 제도적 정비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여기에 진보정치의 배제와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이석기의원이다.

평화와 종전선언을 외치고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주장했다고 하여 내란음모로 허위 조작하고 그것도 모자라 9년을 감옥에 가뒀다.

숱한 시민사회종교 지도자들의 사면복권 탄원에도 불구하고 성폭행범이나 채우는 전자발찌를 채워 가석방시켰고 정치활동금지의 족쇄를 달아 아직도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정치의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첫 공정임이 분명하다.

물가폭등, 불평등 심화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예외조항을 두어 더욱 가혹한 차별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폭등을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은 불평등체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광주지역 2022 광주 차별철폐대행진 추진단은 모든 차별을 없애고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한다.

2022 광주 차별철폐대행진 추진단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배제와 혐오 그리고 차별에 저항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차별금지법과 광주인권헌장에 기초한 차별금지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가혹해지는 불평등 앞에,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차별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의 수혜자인 현 체제와 차별을 차별이라 부를 수 없는 법과 제도를 타파하고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2022. 6. 27.

2022 광주 차별철폐대행진 추진단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인권지기‘활짝’ 녹색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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