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핵무기 `핵프로그램 목록' 포함 `주목'
우선 초기단계 시한(4월14일) 내에 이행하도록 한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여기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 포함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발발의 원인이 됐던 HEU프로그램은 그 존재 여부를 놓고 북.미가 첨예하게 맞서온 민감한 사안으로 북.미가 이날 회의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 전에 HEU 이슈가 규명이 되어야 한다"며 HEU프로그램이 주의제가 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은 HEU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협의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HEU프로그램을 북한이 향후 신고해야 할 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원심분리기 반입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재반박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에 의외로 쉽게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으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종이 위에 농축우라늄 생산 구상을 적어도 프로그램이니..(중략)..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핵무기 개발용이 아닌 연구용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북한이 시인하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는 식의 해법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이 같은 방법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핵무기를 협의 목록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관심사다. 북한은 핵무기를 핵프로그램과 분리한다는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다른 참가국들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북한이 초기조치로 폐쇄해야 하는 핵시설 목록도 작성될 것으로 보이며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동결 대상이었던 ▲핵연료봉 공장 ▲5MW실험용 원자로 ▲건설중인 50MW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건설중인 200MW원자로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될 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2.13합의'에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라고 적시돼 있어 평북 태천에 있는 `건설중인 200MW원자로'는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초기조치 이후에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핵불능화의 구체적 방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만 돼 있는 초기단계 이후 과정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분화 작업은 북한의 핵폐기 이행에 따라 상응조치로 제공해야 하는 대북지원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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