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 여성 주권자 75만이 외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청년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신설을 내걸었으며 2030세대의 성별 갈라치기로 정치적 득표 전략에 이용하였다.
선거 하루 전날에는 SNS에 다시한번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를 올려 여성을 배제하고 성별갈등을 부추겼다.
이 날은 3월 8일로 114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세계여성의 날이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1년 성 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가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는 123위, 교육적 성취 104위, 건강과 생존 54위, 정치적 권한 68위였다.
이는 국가 내 남녀간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유리천장지수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성별격차는 국내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의 월급은 남성근로자의 67%, 21대 국회의원 중 여성은 19%, 중앙부처 4급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 여성 22.8%, 지자체 5급이상 과장급 중 여성 20.8%. 이 수치들은 성별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히 일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신념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여성 의원의 증가와 여성 관련 법률안의 발의 건수 증가가 비례관계에 있음이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할당제가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지만 여성가족부 업무는 이행될 것이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평등정책의 위축과 남녀 갈라치기의 분열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최근 정치권이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현상의 성별 갈등을 부추긴다고 진단한 뒤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 및 기능을 조정하고, 남녀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35조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컨트롤 역할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다.
0.73!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는 0.73%가 의미하는 바를 직시하길 바란다. 국민이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국민을 탓하지 말라.
선동과 분열의 정치는 당선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절대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광주여성 75만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2022. 3. 16
광주여성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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