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는 비료값 선별보조 중단하고, 인상분 전액 지원하라!
보리와 밀을 비롯한 월동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전남 농민들은 요즘 천정부지로 오른 비료값 인상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20kg 1포에 약 9,200원에 판매되던 요소비료가 올해 28,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정부와 농협, 비료 업체가 오른 가격의 80%인 보조금 14,650원을 지원 받고 있어서 14,250원에 구매했지만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다는 것이다.
농민 각자마다 보조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다음번에 비료를 구입할 때에는 남은 보조금액 한도 내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보조금이 소진되면 28,900원에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정부에서는 농민별 최근 3개년 평균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조금 기준을 분명히 물량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행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 농민들이 보조 받는 물량은 1/3밖에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농가별로 보조금 한도를 적용한 이유가 농민들이 비료를 사재기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하는데 비료가격이 안정되면 어떤 농민이 미리 사재기 한단 말인가?
미리 돈 들여다가 좁은 창고에 쌓아 두어야지 오래두면 굳어서 사용하기도 힘든데 사재기를 하겠는가?
그야말로 농민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정책이다.
사재기를 걱정할게 아니라 원자재 상승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쌀값이 물가인상의 주범인 냥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오르고 있는 기름값, 인건비, 비료값, 농약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번 비료보조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시중 농약상에서 주로 구입하는 과수, 원예용 비료는 보조에서 제외하였다.
고추, 배추, 양파비료 등을 많이 사용하는 원예농가와 사과, 배, 복숭아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과수농가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농협이 아닌 일반대리점에서 구매한 비료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 제외하고, 물량을 제한하고, 구매처에 따라 제외하고, 그나마도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보조하는 지원 대책이 농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을까?
봄이 다가오며 현장의 농민들은 마음이 바빠지지만, 폭등한 비료가격 때문에 바쁜 마음을 행동으로 쉽사리 옮기지 못하고 있다.
비료가격 때문에 농경 시기나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농산물 생산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국민들이 맞이할 것은 ‘식량대란’이 될 것이고, 국민의 삶이 마비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숫자놀음을 그만두고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온갖 문턱을 걷어내어, 농민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비종, 모든 물량 인상분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선심성 지원책을 넘어 농민들의 필수농자재 구매비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농가별 비료보조금 한도 배정을 즉각 철회하라
- 원예용 3종 복합비료 등 모든 비료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하라!
- 일반 대리점 등 농협 외 구매처 물량 지원 대책 마련하라!
2022년 3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