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산 훼손에 대한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 [전문]
지리산의 주맥이 내려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해발 166m의 봉성산은 구례의 주산이자 진산입니다.
봉성산은 구례군민 모두에게 소중한 숲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근린공원이며,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입니다.
그런데 구례의 자랑인 봉성산에 끔직한 일이 생겼습니다. 구례군이 ‘봉덕정 정비공사’(이 공사)라는 이름으로, 봉성산에 있는 국궁장(사정)을 3800㎡에서 5300㎡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며, 높이 12m, 너비 205m의 절개지가 생겼고, 높이 10m 내외 벚나무와 참나무, 동백 등이 수백그루 잘려나간 것입니다.
구례군은 이 공사가 주민의 제보에 의해 알려지기 전까지 어느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분노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년 넘는 공사기간과 19억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해당 이장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것은 이 공사가 산지전용 미이행으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군 계획시설인 봉덕정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봉성산에서 파낸 흙을 ‘구례 골프 연습장 예정지’ 복토작업에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허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할 행정이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 이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는 파헤쳐진 봉성산이 하루빨리 옛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김순호 구례군수와 유시문 구례군의장을 포함한 구례군의원들은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훼손된 봉성산에 대한 원상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김순호 구례군수와 유시문 구례군의장을 포함한 구례군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할 때이며, 그래야만 구례의 화합과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는 봉성산 훼손의 시작과 이후 진행되는 전 과정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 끝이 책임회피식 결말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은 구례군민의 지혜와 용기로,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속가능한 구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