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국‧공립보다 3배 이상 많아
부산지역 사립 초‧중‧고 기간제교사 비율 34.1% 전국 최고
경남 33.1%, 충남 31.8%, 경북 30.7%, 세종 30.6%, 대구 29.3%, 전남 29.1%, 광주 28.5% 순
사립 중‧고 교사 4명중 1명 이상은 기간제교사…사립중 27%, 사립고 28.9%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비율 높아
전국 초‧중‧고 학교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정원내 기간제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28.1%로 국‧공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 8.4%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비율 추이를 보면 국‧공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2019년 8.1%, 2020년 8.1%, 2021년 8.4%로 일정한 범위였지만, 사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2019년 23%, 2020년 25.2%, 2021년 28.1%로 증가했다.
사립 학교급별 정원내 기간제교사는 사립초 14%, 사립중 27%, 사립고 28.9% 비율을 보였다.
반면 국‧공립 학교급별 정원내 기간제교사는 국‧공립초 3.7%, 국‧공립중 14.4%, 국‧공립고 11.9%에 불과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초‧중‧고 교원 구성 현황 및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초 3.03%, 사립중 4.6%, 사립고 4.11%에 불과했다.
지난 20년 동안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폭증한 셈이다.
지역별로 부산지역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34.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경남 33.1%, 충남 31.8%, 경북 30.7%, 세종 30.6%, 대구 29.3%, 전남 29.1%, 광주 28.5% 순으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사가 휴직이나 파견, 연수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한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감축,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 후 정교사 전환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해 채용 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윤영덕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경우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 또는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교사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함으로써 기간제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결국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정원이 확보된 사립학교 교사의 정교사 채용을 통해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도 낮추고 신규 교원 임용절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