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값 치솟는데 산림청 ‘탁상공론’, 2030년 20% 달성 요원
10년째 목재자급률 15%대, 근본·체계적인 개선책 마련 절실
15%선에 불과한 국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어 2030년 자급률 20% 달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2일 산림청 국감자료에서 국내 목재시장은 42조원 규모로 16만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 목재 자급률은 △2011년 15.2% △2017년 16.4% △2020년 15.9% △올해도 15.7% 수준에 그친 실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목재 자급률을 20%, 2050년에 3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임업기계장비 범위 개정과 △임업기계 보급 및 임도시설 확대 △목조건축 높이·규모 제한 폐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중이다.
지난 2013년에도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확대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제품 이용 활성화 △목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등 4대 부문에 걸쳐 공공분야 목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과 ‘아이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 등을 추진한바 있다.
2013년 당시 2017년까지 목재자급률 21%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자급률은 오히러 낮아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목재 생산 차질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제 목재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85%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목재시장의 타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추진하는 탁상공론식 정책으로는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어렵다”며 “현 정책들을 재검토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