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120억 원 수해주민 지원, 3650억 규모 복구비 확보
신속한 공공시설 등 피해복구, 주민 환경분쟁조정 신청 지원
잔님 구례군이 지난해 유례없는 섬진강 수해참사 1년을 맞아 조속한 수해피해 국가배상과 피해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구례군과 수해대책위는 8일 수해 1년 행사를 기획해 메시지를 군민과 정부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수해대책위는 수몰가축 위령제, 섬진강 수해 정부배상 촉구 가두행진 등을 펼치며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완전한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수마의 상처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원인 규명,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군은 민간피해 손해사정 및 환경분쟁조정 신청 지원 등을 통해 민간수해대책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0년 8월 일일 40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 등으로 구례읍과 4개 면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홍수사태를 맞으며 구례5일시장 침수, 주택, 농축산, 공공시설, 도로 및 교량 등 1807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재산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하였으며, 총 3656억 원의 피해복구비를 확보해 도로, 하천, 상하수도,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하고 있다.
민간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120억 원을 재난지원금, 주택복구비 등으로 신속히 지원하였다. 전국의 기업과 단체에서도 자원봉사활동 및 구호품을 전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았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수해피해 주민의 재산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1·2차 기초조사 및 이의신청을 거쳐 4890건에 1127억원의 피해조사를 마쳤으며, 환경부 분쟁조정신청을 위해 1,818명으로부터 1,047억원의 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2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창승 구례군 민간수해대책위 공동대표는“지난해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명확한 인재로 정부가 주민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해야한다”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해원인규명 용역에서 명확한 책임규명을 회피하고 천재로 규정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작년 이맘때 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며, “그래도 정부와 기관에서 지원과 격려를 보내줘 희망이 보인다면서 재산피해가 최대한 보상됐으면 좋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는“군민들께서 지난해 수해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재산손실도 많다”며, “민간대책위와 함께 수해원인 책임 소재규명, 재산 피해보상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군민들께서도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일상회복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구례군 수해대책위는 정부의 섬진강수해피해 원인에 대한 모호한 결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방침이며, 군과 협력하여 피해보상이 한푼도 깎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이 조속히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