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국에서 다 하는 농민수당! 광주도 실시하라!>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선정되었다.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 이유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 이라고 밝혔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그에 따른 식량위기는 당연한 귀결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식량의 수출이 금지되는 현실 속에서 식량자급율이 22%가 안 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식량위기를 애써 모른척하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는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식량위기가 바로 우리 집 앞까지 들이 닥쳤다.
이럴 때 일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공익적 가치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농업을 산업의 일부로만 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광주광역시는 어떠한가?
광주지역의 농민들에게도 농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작년 8월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되어 간다.
18,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농민수당 도입하라고 서명할 때는 조용하더니 오늘 농민들이 야적을 한다고 하니 요 며칠 사이 광주시청에 비상이 걸렸다.
여태껏 기자회견만도 일곱 차례고 농민대회 세 차례, 그리고 의원들과의 항의방문, 간담회만도 십여 차례나 된다. 천막농성도 92일간이나 진행했다.
농민들이 야적할 수 밖에 없도록 내 몰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올해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25년 전 농촌지역을 행정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광역시로 편입하여 도시민들이 혐오하는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산업폐기물 등 혐오시설은 죄다 농촌에 쏟아 부어 놓았다.
거기다 광주시 농민들은 그동안 인근 전남지역 농민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다.
그런 걸 생각하면 농민수당을 진즉 지급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이다.
작년에 농민수당 조례를 23명의 시의원 중 17명이나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자신들이 발의한 농민수당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생색내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 서명한 의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안 된다는 말인가?
더 이상 광주광역시의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민의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누구를 위한 의회이며 무엇을 하는 의회라는 말인가?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당장 농민수당 주민조례안을 심의하라!
- 농민수당 주민조례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라!
- 전국에서 다하는 농민수당 도입 광주도 실시하라!
- 주민발의 청구한 지 11개월 농민수당 주민조례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