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국방부에 계엄군 사망자 '순직' 촉구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5.18단체가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엄군 사망자의 사망분류를 즉시 시정할 것을 26일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계엄군 ‘전사’표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적(폭도)과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단체들은"그동안 사망분류를 ‘순직’으로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법제처로부터 ‘전공사상심사 결과를 직권으로 재심사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시정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5.18단체들은 그동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5·18당시 계엄군의 시민 살상 행위를 사과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5.8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에서 국방부가 ‘5·18계엄군 사망분류 변경’을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방부와 군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