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구례 방문에 따른 구례 주민의 입장 [전문]
구례군민과 섬진강, 합천, 용담, 대청댐 유역 피해주민들은 금일(2020. 9. 26) 총리님의 구례 방문시에 2020 수해 원인 규명과 조사, 그리고 향후 대책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한마디의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의 잘못도 없는 피해민들의 눈물과 외침을 무시하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 자리였다.
다시 한번 주민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정부는 이번 수해참사의 주요 요인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과 관리 부실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인 환경부가 주도하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총리실 직속 '수해참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임실군 조사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영기 교수가 양심선언을 하고 조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고 모든 문제를 국민과 더불어 명확하게 추진하겠다 하면서도 민의를 따르지 않고 사실규명의 시간끌기, 은폐와 왜곡을 일삼는 정부는 반성하여야 한다.
이번 수해참사는 물을 자원화한 명백한 인재이다.
●환경부 셀프 조사위를 즉시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 주민참여 조사위를 구성하라.
●원인 제공자인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을 해임하라.
●그리고 100% 배상하라.
●수해참사 이후 한번도 현장을 방문치 않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하라.
2020. 9. 26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