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에 광주 노점삼. 도시빈민 생계 대책 촉구
코로나 재난에 광주 노점삼. 도시빈민 생계 대책 촉구
  • 광주in
  • 승인 2020.09.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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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코로나19 재난시대 노점상, 도시빈민 생계대책 마련 촉구! 노점단체 기자회견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공동체의식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 갈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합니다. 

민주노점삼전국연합 광주회원들과 광주진보연대가 17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ㅗ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을 맞아 노점상 등 도시빈민들의 생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광주 노래방사업주와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광주진보연대 제공
민주노점삼전국연합 광주회원들과 광주진보연대가 17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ㅗ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을 맞아 노점상 등 도시빈민들의 생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광주 노래방사업주와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광주진보연대 제공

최근 광주시청에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업종, 자영업자 등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피해가 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대책의 어디에도 노점상의 이름은 없습니다. 푸른길 토요시장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장을 피지 않았음에도 노점상은 제외한 이번 발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이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점상들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제 집단보다 가장 서민들에게 친숙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폭력단속과 집행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의 30여만 명의 노점상들은 이번 코로나 재난시기에 대다수가 영업을 폐점하거나 중단되었지만, 누구도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몇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5일장을 폐쇄하거나 코로나 위기를 틈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여 노점상과 지자체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노점상들도 코로나 재난시대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국가적인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위기를 극복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들은 요구합니다.

노점상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며, 생계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노점상들에게 평등하고 투명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원과정에서 노점상들에게 실태조사 및 규제조건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재난시기 임에도 진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단속을 당장 중단하고 노점상도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노점상들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재기를 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이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 국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이해하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노점상들도 국가적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으며, 다시 한 번 정부는 노점상의 경제활동을 사회경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길 요청합니다.    
2020년 9월17일

코로나 재난시대 노점상 생계대책 마련 촉구! 노점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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