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은 희망퇴직 선도기업, 노조탄압 선도기업
광주시는 희망퇴직 종용, 노동조합 탄압하는 선도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광주시가 노사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선정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이 희망퇴직 종용과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노사상생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하게 하는 선도기업의 행태에 대해 광주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어제(6월 18일) 방송에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의 희망퇴직 관련 보도가 나왔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희망퇴직을 들고 나온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작업량이 줄어 임금도 줄어든 상태에서 고용불안까지 노동자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은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인증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노동자 복지시설 확충에 활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게는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 및 이차보전 등 우대, 신용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인증기간 중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고용환경개선자금 및 광주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사상생을 이야기 하며 각종 혜택을 받는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이 희망퇴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된 회사는 희망퇴직에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회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또 하나의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인 코비코는 자회사인 코비코 스틸에 대해 직장폐쇄 및 외주화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했다. 이 결과로 코비코 스틸 노동조합은 사실상 해산되었다.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을 평가한 광주시는 해당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앞에 거론된 회사는 광주시의 중점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에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을 투자한 기업이다. 투자와 혜택의 거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