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죄를 물을 것이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느냐고 할지 모르나 정말 무서운 줄 새삼 알았다. 독감이다.
어렸을 때 어른들 말씀이 독감이 아니라 엠병(장티브스)이라고 하더니 정말 엠병처럼 독감을 앓았다. 독한 소리를 많이 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나 좀 더 독한 소리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다.
■광견병, 공수병
미친개에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린다고 했다. 이 병에 걸리면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일명 ‘공수병’이라고도 했다. 헌데 미친개에게 물리지도 않았는데 ‘공수’라는 말만 나오면 벌벌 떠는 무리가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다. 고위공직자들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줄여서 ‘공수처법’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들이 반대하는 것일까. 놀부가 굶어 죽어도 이유가 있다고 하니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법을 안다는 인간들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디 그뿐이랴.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민의 86%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말은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86%의 국민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의 바람이 태풍처럼 불고 있다. 지금까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든 온갖 비리와 불법은 촛불혁명이 가져온 개혁이라는 바람을 맞아 한둘씩 숨을 거두고 있다.
요즘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들어가는 고위공직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봇물 터지듯 터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건드리지 않고 덮어놨던 비리가 이제 터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들의 비리는 이러고도 나라가 버텨 온 것이 용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도대체 국정원 고위간부와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이 수억의 현금이 들어있는 007 가방을 주고받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상상해 보라. 진짜로 나라가 망할 범죄는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 난 것이다. 이게 바로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다.
■떨 거 없다. 죄 저지르지 말라
‘공수처법’ 제정과 ‘비리수사처’ 설치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데도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다.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악착같이 저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왜 반대를 하는가. 싫기 때문이다. 두렵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느 공직자라도 비리를 저지르고 견딜 수가 없다. 검찰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어림없다. 그야말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 된다. 그러니 평등한 것이 불편한 세력들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이다.
‘공수처법’ 제정의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있다. 검찰개혁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이며 수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를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에 두었다.
지난 정권은 김기춘·우병우를 비롯한 정치 검사들이 정권 비리를 눈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공수처는 바로 이들의 비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백 마디를 떠들어도 소용없다. 홍준표는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을 풀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왜 충견이 겁나고 맹견이 두려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만 짓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를 풀어놔도 겁날 것이 없다.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국정원장과 법정에 앉아 있는 초라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에서 절망과 함께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겠다는 교훈을 얻을 것이다. 집권여당의 전직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회피와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은 물론 성범죄와 음주 운전 등 7개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핵심 공약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
검찰과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다. 죄를 안 지면 된다. 국민들은 눈 크게 뜨고 누가 반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