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민100인, 과거직시. 새 한일관계를 위한 '제주선언문' 발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일 연구자, 시민사회활동가, 시민 등 참여
'조선통신사 한일문화벨트' 창출, 지자체, 시민사회 인프라 구축키로 


"양국 시민들은 내년인 2018년이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일공동선언,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발표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연 지 20주년의 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선언이 제시한 과거직시와 미래지향의 두 가지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특히 민족주의 풍조로 인해 양국 시민사회가 갈등하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직시하여, 양국 시민들이 역사화해, 동북아평화, 공동번영의 정신을 실천하여 이 지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임을 자임한다. (한일시민 100인 2017제주선언문 중 일부)"
 

'과거직시'와 '미래지향'이라는 시민중심의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을 위한 '한일시민 100인 미래대화'가 열린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양국 참가자들이 '한일시민 100인 2017제주선언문' 발표에 앞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광주인

'일본은 과거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 vs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최근 동북아 정세와 함께 경색된 한일관계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상반된 시각이 '체념과 단정'이라는 감정으로 여전히 갈등 중임을 압축한 표현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복잡다기하지만 과거사를 직시한 가운데 상호호혜적으로 새로운 미래발전을 위해 최근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2017제주선언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동실천에 나서기해 관심을 받고 있다. (아래 한일시민 제주선언문 전문 참조)

한일 전문연구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시민 등은 지난 11일 제주도 휘닉스아일랜드에서
'한일 시민 100인 2017제주선언문'을 발표하고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과학기술협력 △인구문제와 사회복지협력 △풀뿌리협력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일시민 100인 2017제주선언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변화된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고 한일 양국사회가 당면한 공통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기반을 시민이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한영혜 교수), 동경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센터장 기미야 다다시 교수)가 주최한 '공통의 과제와 기회: 한일 협력과 공동 대응- 한일시민 100인 미래대화'에서 채택됐다.

이번 '한일시민 100인 미래대화'는 한국 쪽에서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한림대 일본학 연구소가 일본 쪽에서는 와세다대학교 한국연구소, 리쓰메이칸대학교 코리아센터, 규슈대학교 한국연구센터 등 7개 대학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특히 '한일시민 100인 미래대화'는 기존 양국 전문연구자 중심의 세미나 또는 심포지움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첫 시도로써 시민사회, 청소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문화예술, 과학기술 교류를 일선에서 담당해온 활동가 중심의 치열한 토론회를 운영하여 주목을 받았다. 

2박3일 동안 열린 '한일시민 미래대화'는 양국에서 각각 50명 씩 총 100명이 참가했으며 이중 70명이 시민사사회 활동가와 청소년 및 문화예술 과학기술 교류자들이 나머지 30명은 양국의  한일관계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한 것.

한일시민 미래대화 참가자들은 '제주선언문'에서 양국의 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한일관계 경색과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에 동의하고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공동선언'의 과거직시와 미래지향이라는 두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화해, 동북아평화, 공동번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굳건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국 참가자들은 '행동계획'으로 △2018년 한일 시민 파트너십 선언 채택을 위한 공동인식 △문화예술 정보공유를 위한 한일문화 플랫폼 구축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조선통신사' 보존 계승을 위한 '서울~부산~ 쓰시마~ 후쿠오카~ 도쿄' 한일역사문화벨트 창출 △사회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 환경정보 빅데이터 등 정보교환 공유 추진 △의료보건 분야 기술 공유와 협업 및 해외감염병 공동대처 △기후 재해 완화와 저탄소화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키로 했다.

또 △인구문제, 사회복지, 청년빈곤 등에 대한 사례집 작성과 공유, 복지와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 교류 △어린이, 청소년 교류지자체 차원에서 전면적 확대 △지자체, NGO, 교육기관 교류정보 공유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2018평창 동계 올림픽~ 2020도쿄 올림픽까지 2년을 '한일시민 평화축제 기간'으로 활용하자고 선언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시민 100인 미래대화 - 공통의 과제와 기회: 한일 협력과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한일 양국 참가자들이 '풀뿌리 협력' 분과토론을 열고 있다. ⓒ광주인

한편 '한일시민100인 미래대화'는 모두 4개의 분과로 나뉘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1분과는 '인적 교류 및 문화협력'을 주제로 남기정 서울대 교수와 야마다 다카오 '가와사키- 부천시민교류회' 사무국장이 각각 발제했다. 

2분과는 과학기술협력을 주제로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와 도리히 히로유키 도쿄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3분과는 인구문제와 사회복지협력을 주제로 진필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와 후루야 유키히로 '동남아이사의 장애아동에게 휠체어를 기증하는 모임' 부대표가 각각 발제했다.

4분과는 풀뿌리협력을 주제로 박명희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와 이소자키 노리요 가쿠슈인대 교수가 발제했다. 

각 분과별 토론회는 "그동안 분야의 교류경험을 바탕으로 한계와 오류 그리고 과제와 해결 방안을 활동가들과 연구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는 참가자들의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시민중심의 '한일시민 100인 미래대화- 2017제주선언'이 '차별'과 '단정'이라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과거직시'와 '미래지향'이라는 가치 속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한일 시민 100인 2017 제주 선언문 [전문]

한국과 일본의 시민, 전문가, NGO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양국 각 50명, 총 100명의 시민들은 2017년 11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제주도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이하, 미래 대화)’에 참가하였다. 

‘미래 대화’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대 일본연구소,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등 양국 7개 대학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양국 시민들은 내년인 2018년이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일공동선언,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발표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연 지 20주년의 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선언이 제시한 과거직시와 미래지향의 두 가지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특히 민족주의 풍조로 인해 양국 시민사회가 갈등하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직시하여, 양국 시민들이 역사화해, 동북아평화, 공동번영의 정신을 실천하여 이 지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임을 자임한다.

이에 ‘미래 대화’에 참여한 양국 시민들은 ‘공통의 과제와 기회: 한일 협력과 공동 대응’ 이라는 대주제 하에, △인적교류와 문화협력, △과학기술협력, △인구문제와 사회 복지협력, △풀뿌리협력 등 4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양국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양국 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굳건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을 다짐한다.

<인적교류와 문화협력>

역사 갈등에도 한일 간 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며, ‘인적 교류 천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문화 컨텐츠를 둘러싼 한일 시민사회의 생산과 소비, 유통은 이미 ‘교류’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호 문화를 ‘공유’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다만 양국 시민들은 이와 같이 한일 시민사회가 사회문화 분야에서 크게 중첩되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한일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한다.

<과학기술협력>

한일 양국은 전후 국가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으나, 21세기에 들어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특히 재해, 재난, 안전, 에너지, 환경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분야는 한일 양국이 경쟁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며, 국경을 넘어선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또한 지자체와 시민을 포함한 참여적 협력 추진이 가능하다.

<인구문제와 사회복지협력>

인구문제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이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교류는 개별 사례에 멈춰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과제와 현실,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공생의 과제를 의식하면서 기본이념과 개념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시민이 주체적 창조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풀뿌리협력>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간 교류는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를 보여 왔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가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본격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민의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시민사회의 관심사가 점차 근접하고 있는 점, 성공적인 자치체 및 NGO 간 교류・협력 사례가 늘고 있는 점 등은 시민사회 간 교류, 협력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일 시민 100인은 다음 10가지 행동계획을 제안하여 실시할 것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다짐한다.

<<행동계획>>

1. 1998년 21세기 한일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의 해인 2018년 한일 시민 파트너십 선언의 채택을 목표로 공동의 인식을 만들어 나간다.

2. 인터넷 공간에 한일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일 간 문화예술-예능인이 정보를 교환, 공유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발신하는 장으로 제공한다.

3. 한일이 공유하고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인 조선통신사를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의 경험을 참고삼아, 서울에서 부산, 쓰시마, 후쿠오카를 거쳐 도쿄에 이르는 ‘한일 역사문화 벨트’를 창출한다.

4. 사회 안전을 위해 디지털 정보, 원자력 안전, 환경에 관한 정보, 빅테이터 등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교환, 공유를 적극 추진한다.

5. 시민의 안전과 위생 및 평화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의료 보건 분야 기술의 공유와 협업을 추진한다. 해외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처도 필요하다.

6. 최근 급격히 현재화하고 있는 기후재해의 완화 및 사회의 저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한일중의 협력 하에 추진한다.

7. 인구문제와 사회복지, 청년빈곤 및 격차 문제 등에 대해 성패사례집을 작성, 공유하며, 복지와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삶의 질 향상 등 분야에서 직접 교류한다.

8.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간 교류를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9. 지방자치단체, NGO, 교육기관 등의 교류정보 공유,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10.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묶어, 그 사이 2년을 한일 시민들의 평화 축제 기간으로 활용한다.

2017년 11월 11일

한일시민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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