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반민특위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제 2의 반민특위’"
문재인 정부는 ‘제2의 반민특위 정부’가 돼야 한 다. 1948년의 반민특위를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제1의 반민특위’로 규정한다면,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반민특위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제 2의 반민특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배경에는 제1의 반민특위 실패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제치하 36년 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이승만정권의 방해와 비협조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다.
당시 프랑스는 150만 명이 넘는 나치 협력자를 조사하고 무려 3만 명 넘게 사형에 처했다고 하니, 우리의 처리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우리도 프랑스 처럼 단호하게 처리했더라면, 3·15부정선거도, 5·16군사쿠데타에 뒤이은 10월유신도, 무고한 백성들을 좌경용공 간첩으로 몰아 처형·투옥시켰 던 비극도, 국정농단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1987년 6월, 시민혁명으로 30년 가까운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는 듯했지만,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가 계속됐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가 탄생됐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며 의기양양해 한 이명박 정권에 이어, 초등학교 3학년 분단장만도 못한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현직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촛불 무혈혁명으로 제2의 반민특위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이라는 선거구호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국민들은 36년 동안의 친일파 행적에 분노하면서 제1의 반민특위를 성공 시키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나라꼴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되고 광복 후 72년 동안이나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은, 적폐 청산을 하 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국민이 바란 적폐 청산은 어떤 것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불 법·부정선거의 엄단,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친 북좌파 좌경용공으로 몰아 사형·투옥시키며 인권을 유린한 군사독재정권 잔당의 종식, 못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을 괴롭혔던 사법부의 사악한 관리들의 청산이다.
또 온갖 횡포와 정경유착으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한 불법과 부정의 자본가 퇴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과 희생과 봉사를 외쳐대면서 뒷구멍으로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그 잘난 국회의원들과 고급 관료들의 제거, 작동 도 안 되는 수천 억 전략무기를 수입하면서 삥땅 해온 군 장성들에 대한 철퇴, 북한이나 보안법 이 야기를 하거나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좌빨로 분리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숨도 못 쉬게 한 극우세력들에 대한 엄벌 등, 이 모두일 것이다.
적폐 청산을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제 36년의 적폐와 광복 후 72년의 적폐, 즉 100년이 넘는 적폐를 5년 만에 청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과거 적폐세력의 잔당들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다시 는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응징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즈음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 1948년 반민특위 실패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 온 민족의 반역자들을 국민 에 고발한 책이다. 또한 그 후손들이 조상의 행적 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역사책이다.
제2의 반민특위, 광복 후 지금까지 반민주주의 행위를 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영역별로 반민주주의 행위자 인명사전을 만들면 어떨까? 반민주주 의 입법부(행정부, 사법부) 인명사전 같은 것은 얼 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반민주주의 교육부 인명사전'을 만든다면, 역사국정교과서를 만드 는 데 공헌(?)한 사람들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와 10억 엔에 불가역적 협상을 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관리들도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잔당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언제라도 촛불혁명의 힘을 모아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 윗 칼럼은 <광주교사신문> 196호에 게재된 것을 다시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