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화이트칼라 범죄 및 정부 유착 근절 시험대
특검 법원 기각 후 증거 보강해 재청구
외신들이 일제히 박용수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타임스도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로 한국사회가 재벌의 화이트칼라 범죄와 그들의 정부와의 유착을 근절시킬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Samsung Heir Again Faces Arrest in South Korea Bribery Scandal- 뇌물죄로 삼성 후계자 구속 재청구’라는 제목으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부패 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화요일, 세계 제1의 테크놀러지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사실상의 우두머리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 혐의 구속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청탁을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삼성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막았다’며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로 검사가 범죄 용의자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삼성의 주기업인 삼성전자는 한국의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며 ‘많은 한국인들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큰 대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자를 제거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반부패활동가들의 말을 빌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한국 사회가 재벌의 화이트칼라 범죄와 그들의 정부와의 유착을 근절시킬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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