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작성 관여한 조윤선 김기춘 구속

‘표현의 자유’ 유린에 고통스러운 한국인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블랙 리스트의 존재가 박근혜식 통치 방식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인들이 어렵게 쟁취한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립 퐁스 도쿄 특파원은 23일 인터넷판에 "한국을 분노에 빠뜨린 예술가 ‘블랙 리스트’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지난 주말 현직이던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랙 리스트’는 이제는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식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적었다. 블랙 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은 각종 정부 지원과 행사에서 배제됐으며 이 리스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박찬욱이나 소설가 황석영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은 특히 리스트에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오른 점 등을 들어 예술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억압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는 "군사독재가 끝난 1988년 이후 획득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봤다.

또한 신문은 사망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소개하며 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겁을 주라"는 지시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던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청와대와 정부부처 사이의 매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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