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광주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 공문 철회”
“행자부 해체·광주시 단체장들 공식 입장 밝혀야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가 광주시청과 5개 구청에 내건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놓고 징계를 요구한 행정자치부와 관련 공문을 노조에 보낸 지자체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1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몰락한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자부는 해체하고 광주시 단체장들은 ‘박근혜 퇴진’ 투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지부를 시작으로 7일까지 5개 구청과 광주시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을 처음 내건 전공노 광산구지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잠자코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200만명이 넘은 촛불국민들이 ‘박근혜 구속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현수막이 걸리자 행자부는 지난 5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와 현수막 즉시 철거를 요청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이 근거였다.
또 지난 9일에는 3명의 파견해 광산구와 광주시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지부 노조 조합원들과 시 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조사를 막아서면서 행자부 직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이 비선 실세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헌법이 왜 유린당했는지 이번 행자부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영혼이 없는 공직자들의 부역 형태가 국정을 혼란시킨 요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행자부가 공문을 내려 보내자 일선 구청에서는 공무원노조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부 구청에서는 현수막 철거와 게첩이 반복되기도 했다.
노조 탄압의 대표적인 구청장으로 불리는 서구청 임우진 청장은 현수막을 다섯 차례나 철거했고 남구청 최영호 청장도 한 차례 강제 철거했다. 노조는 철거하면 다시 부착했다.
광산구 민형배 청장 등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지지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노조에는 ‘현수막 철거 공문’을 보내면서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노조는 “‘박근혜 퇴진 현수막’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지지와 응원의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개인적 의사 표현에도 시를 비롯한 5개 구청은 행자부가 생산한 ‘현수막 철거 공문’을 인용해 노조에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든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 노조에 대해 행자부의 공문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위선적인 단체장들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광주시 단체장들은 대통령 퇴진 투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철거 지시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시장과 5개 구청장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합동성명서를 내도 모자랄 판에 노조 간부 징계와 현수막 철거하라는 행자부 공문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한다”며 “영혼 없는 단체장들”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문[전문]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독재 정권이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지난 12월 9일 마침내 탄핵심판대 위에 세워졌다. 거짓과 비선, 불의한 역사가 종언을 고하고 진실과 정의의 참 역사가 민중의 힘에 의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본부장 김대현 이하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지부를 필두로 하여 7일까지 5개지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광주시에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사유로 해당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와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는 공문을 시행하고 지난 9일 3명의 행자부 직원을 파견하여 광산구와 광주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왜 박근혜 정권이 비선 실세들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하고 그들에 의해 헌법이 유린당하였는지 이번 행자부의 정신 나간 조치와 어처구니없는 그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행자부처럼 영혼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역 행태가 국정을 혼란시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번 광주지역 관공서 청사에 붙은 ‘박근혜 퇴진 현수막’에 대하여 윤장현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개인의 SNS를 통하여 지지와 응의원 의사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5개 구청은 행자부가 생산한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 공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이에 더하여 박근혜·최순실 정권 하에서 공직자들을 죽이는 성과급제 도입의 최선봉장 역할을 자임하였던 서구의 임우진 청장은 노조탄압의 대표적인 구청장으로서의 본인의 명성에 걸맞게 서구청 전면에 걸린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5차례나 강제로 철거하였고 남구청은 1회 강제철거를 하였다. 광산구청 또한 현수막철거 공문시행에 지부장이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하여 구청장 본인의 정확한 의사 표명을 요구하자 “(공문은)기관인 광산구에서 보냈는데 왜 구청장 개인에게 찾아와서 그렇냐”는 표현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단체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퇴진’에 반대하며 노조간부를 징계하고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 앞에서 거짓 촛불을 들고 정치 쇼를 하였다는 것인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 소위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곳 광주에서 광주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들이 지금이라도 ‘박근혜 즉각 퇴진’ 합동성명서를 내도 부족한 판에, 국민과 시민들의 뜻을 받든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행자부의 공문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영혼 없는 단체장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 단체장들인가? 일부 위선적인 구청장들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광주본부는 행정자치부와 광주시의 단체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몰락한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정자치부는 즉각 해체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광주본부는 촛불 민중드과 함께 투쟁의 대상에 행정자치부는 물론 해당 단체장들도 포함하여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