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월요일, 오늘은 이름도 긴 국정조사가 시작된 날이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가 국회 본청 245호에서 10시부터 열렸다.
비슷한 시간 국회 본청 1층 정론관 앞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상호 비난과 정치적 공세, 폭로전이 난무하는 정론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고 한다.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예산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당사자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내지른 것이다. 김영숙 국회환경미화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정 의장은 지난 6월 취임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회 내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에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의 59억6천300만원이 직접고용 예산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12월 9일 금요일, 국회에서 탄핵 결과가 나오는 국회의 한 주가 기쁨의 눈물로 시작되었으니 분노의 계절에 그나마 위안을 삼아본다. 금요일 결과도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고...
국회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화 전환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았다.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해보련다. 하나는 수많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이고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과 추진 내용이다.
수많은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사용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노동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화된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은 숫자도 많고 처우도 열악해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간접고용을 해결하고 직접고용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번 결정의 취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7대 공공직역(공무원, 경찰, 군인, 교직원, 소방관, 우편집배원, 의료인력)에 환경미화원을 추가해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 지위를 부여해 고용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은 통계숫자로도 알 수가 있다. 통계청이 2016년 3월 현재 비정규직 수는 839만 명(전체 노동자의 43,6%)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는 자영업자나 1인 사업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어 실제 비정규직의 비율은 50%를 넘어 1,110만 명이 실제 비정규직의 숫자이다.
천만 비정규직의 시대,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라 사회문제가 심화되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역주행을 멈추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2014년 12월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확산 정책의 결정판이었다.
사내하도급 합법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업종 제한 없이 55살 이상 파견 허용 등의 내용으로 모두 자본과 재벌에 배불리기에만 여념 없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지형이 만들어져 입법을 통한 비정규직 확산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통상 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통해 각각 고용 유연화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임금 삭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재벌의 배불리기에만 앞장서오면서 정윤회와 십상시, 최순실과 그 정부들의 사리사욕에 휘둘려 왔다. 이게 나라냐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지금에도 박근혜와 친박 무리들은 탄핵과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를 계속 쓰고 있다.
9일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특검을 통해 박근혜를 구속시켜야만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촛불로 분노의 횃불을 피어올리는 국민들의 구멍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