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가서명 즉각 폐기” 촉구
정의당 광주시당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북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군사적 긴장감이란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2012년 이명박 정권 때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체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정은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한미일 군사공조로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안보사안”이라며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문란 게이트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졸속가서명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라며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정 폐기를 위한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 양정부는 전날 도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에 가서명하고 이달 중에 협정을 체결할 것임을 예고했다.
| 정의당 광주시당 성명[전문] 어제 11. 14(월) 도쿄에서 한일 양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협정에 가서명하였고, 이달 중에 협정을 체결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인데, 2012년 이명박 정권 때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체결되지 못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한미일 군사공조로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안보사안이다. 더욱이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반드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문란 게이트의 성난 100만 촛불은 국정이 정상화될 때 까지 재가 되지 않고, 200만 300만 촛불로 번져나갈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러한 졸속가서명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 이상 ‘북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군사적 긴장감이란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이에 정의당 광주시당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정 폐기를 위한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다. 2016.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