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광주시의원 “안전진단 재실시…책임져야”
2013년 안전진단 D등급…지난해 C등급 상향
광주시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의 건물 안전진단 등급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영남(더불어민주당, 서구3) 의원은 10일 시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계획 중인 전일빌딩의 안전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공사가 2013년 4월 A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전일빌딩의 안전진단에서는 주요결함 발생으로 철거를 검토해야 할 D등급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 달인 5월에 전일빌딩 입주자들에게 임대차계약만료(퇴거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입주자들이 계약연장을 주장했으나 도시공사는 퇴거조치를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월 승소하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전일빌딩이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도시공사 승소판결의 주요사실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첫 안전진단 후 2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똑같은 A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C등급으로 판정됐다.
김 의원은 “전일빌딩은 최근 5년 동안 건물 구조와 안전 관련 아무런 개·보수가 없었고 동일한 용역업체에 의뢰했음에도 등급이 상향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정밀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판정받은 D등급이 사실이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C등급이라 하더라도 건물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안전등급을 조작한 거짓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는 조속히 D등급인지 C등급인지 신뢰할 수 있는 건물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3년 실시한 안전점검용역은 2011년 전일빌딩 매입이후 위험요인을 파악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육안 등으로 검사하는 점검을 실시했다”며 “육안상 건축·전기·통신·기계설비의 내구년한 초과 등으로 재해의 위험이 내재돼 있는 상태(D등급)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전일빌딩 활용방안에 대한 구조안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한 외관조사, 각종 측정 및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 안정성 검토 등 종합평가 결과 C등급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일빌딩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함께 안전점검결과 D등급을 통보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한 조치였음”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광주시는 당초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복합문화센터와 관광자원화 시설로 조성한다며 전망형 엘리베이터와 최상층인 10층에 스카이워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일빌딩은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현재의 10층 규모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