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국가권력 사유화…헌정질서 파괴”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규 회장과 소속 변호사 220명은 9일 성명를 통해 “현 시국은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에 이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정보 사적 유출, 특정인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인사 개입, 기업을 통한 강제모금, 국무회의의 개입,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개입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무능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통치권 행사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국민주권의 수임자로서 헌법위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내각과 청와대의 공무원이 대통령 몰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여야는 특검시행과 행정부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은 국정농단의 본질보다 개인적 비리 추적에 힘을 쏟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한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국가의 행정행위가 인치의 고리를 끊고 법치를 굳건히 확립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성명서[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은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정보 사적 유출, 특정인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인사 개입, 기업을 통한 강제모금, 국무회의의 개입,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개입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무능 및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통치권 행사에 비롯된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지인이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앞세워 타인 앞에 호가호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에 이른 점이다.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국민주권의 수임자로서 헌법위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내각과 청와대의 공무원이 대통령 몰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정부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거두면서 국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부끄럽게도 이번 사태에 일부 법조인이 관련되어 있음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에 의한 지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민주국가와 법의 지배가 이뤄지고 절차적 정의가 존중되는 법치국가를 만들 책임을 띤 법률가로서, 일부 법조인의 태도에 반성함과 동시에,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비탄에 빠진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한다. 종래 우리는 대통령 스스로 진상규명을 위한 양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특검을 통한 사태규명, 중립내각의 구성 등 정치권의 진지한 반성과 수습과정을 지켜보아 왔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여야는 특검시행과 행정부 구성에 이견을 보이며, 검찰은 국정농단의 본질보다 개인적 비리 추적에 힘을 쏟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한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일동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국가의 행정행위가 인치의 고리를 끊고 법치를 굳건히 확립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