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운용 자율성·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중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917억 원이 증가한 1조 7932억 원을 편성해 10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정 규모 증가분 917억 원은 인건비 증가, 지방채 상환액 증가 등 경직성 경비에 대부분 충당됨에 따라, 2017년도에도 긴축재정 운용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4162억 원(79%), 자치단체이전수입 2939억 원(16.4%), 자체수입 273억 원(1.5%), 지방채 331억 원(1.8%), 전년도이월금 220억 원(1.2%) 등이 반영됐다.
세출 예산은 인적자원운용 9,524억 원(53.1%), 교수학습활동지원 855억 원(4.8%), 교육복지지원 1487억 원(8.3%), 학교재정지원관리 4,546억 원(25.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95억 원(4.4%),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28억 원(1.8%) 등이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인건비가 463억 원 증액된 1조 1720억 원,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가 60억 원(5.4%) 증액된 1169억 원을 편성했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 급식비 지원비 68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석면텍스교체(116억 원), 내진보강(46억 원), 화장실개선(72억 원), 냉난방시설(44억 원)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가 158억 원 증액된 510억 원이 반영됐다.
총 1407억 원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유치원 누리과정비 749억 원은 전액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58억 원은 국가 책임 입장에 변함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재원이 부족해 반영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58억 원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운영비의 55%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청 차원에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갖고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