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시의회 유신잔재 새마을기 게양 여전
이미옥 의원 “공공기관 법적 게양의무 없어”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유신의 잔재인 ‘새마을기’를 관행적으로 게양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20여 년 전 새마을기를 내렸고 성남시는 새마을기 대신 세월호기를 걸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민시장’을 강조하는 윤장현 시장의 빈약한 행정철학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의원은 9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 시와 시의회 청사에 관행적으로 걸리고 있는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청과 의회청사에는 기관을 바라보고 각각 왼편에 각 기관 깃발과 중앙에 태극기, 오른편에 새마을기가 걸렸다. 이는 5개 구청과 모든 관공서가 마찬가지다.
새마을기는 1972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정부기구로 출범한 이후 1973년 당시 내무부에서 새마을기의 게양을 권고했고 1976년 내무부령으로 새마을기 게양을 강제했다.
이후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 게양을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1995년 조순시장이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한 이후 서울시기, 태극기, 기타의 깃발을 건다. 성남시는 새마을기 대신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 깃발을 걸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강제게양을 했던 유신시대의 잔재를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게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마을기를 대체할 수 있는 5·18이나 민주인권도시를 상징하는 깃발 등 대체 방안을 모색거나 두 개의 깃발만 걸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사무처와 자치행정국에서는 94년부터 자치단체 자율 권한임을 인정하지만 중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