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또다시 편법…입법조치 취해야”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과 의원들은 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또다시 편법으로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낸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에 부여된 예산 의결권을 통해 2017년 정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책임 무상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당선자 시절인 2013년 1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발언한바 있으나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별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이른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세의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초법적 시행령 개악에 이은 또 다른 편법에 다름 아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6년 현재 총예산의 25%에 이르는 14조 3천억의 부채로 인해 연간 이자상환액만 2천 7백억 원이 넘어서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현실적으로도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최근 각급 학교의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보수, 학생안전을 위해 시급한 우레탄트랙 제거, 석면교체, 내진보강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학생 교육과 직결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비단 보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 학부모의 불안과 동요 등 사회전반의 심각한 갈등은 가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역점 추진한다는 출산장려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의 모순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누차에 걸쳐 정부가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를 거는 것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 증폭과 교육전반을 피폐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인 만큼 더 악화되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6년 11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