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D체계 완결…일본 군사대국화 돕는 꼴”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1일 “미국의 동북아 군사협력체계 완결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달 전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한·일 간의 군사주권과 정보주권을 다루는 중차대한 문제가 사드배치 때처럼 또다시 손바닥 뒤집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그동안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왔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일본의 군사화를 용인하는 것을 틈 타 꾸준히 군사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배치’와 함께 미국의 MD체계 완결로 귀결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현재 한일간의 관계는 위안부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등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올바르게 해결된 것이 없다”며 “더구나 지금은 국정농단, 민생파탄으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최고조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조차도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 터져 나올 정도로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군사주권, 정보주권을 다루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명서[전문] 미국의 동북아 군사협력체계 완결을 위한 오늘 도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일본 언론에선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전망하면서 한국이 11월에라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일 간의 군사주권과 정보주권을 다루는 중차대한 문제가 사드배치 때처럼 또다시 손바닥 뒤집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는 꼴이다. 일본은 지난해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왔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일본의 군사화를 용인하는 것을 틈 타 꾸준히 군사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배치’와 더불어 미국의 MD 체계 완결로 귀결될 것이다. 2013년 6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지스 구축함과 X-밴드 레이더, PAC-3 등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동북아에서 MD 체계를 완결짓는 것이지만 한반도에는 사드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게 뻔한 상황으로 종국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자격이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한일 간의 관계는 위안부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등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올바르게 해결된 것이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정농단, 민생파탄으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최고조인 상황이다. 새누리당 조차도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 터져나올 정도로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군사주권, 정보주권을 다루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