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필지 90만㎡…지적재조사 측량 후 필지별 경계 확정
광주시는 19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북구 망월1지구와 광산구 양산지구 2개 지구를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 1347필지, 89만8969㎡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23억여 원으로 24개 지구(9716필지, 748만㎡)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10개 지구를 완료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난 8월에 지정된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5개 지구로 국비 6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