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교육청, 16일 최종 합의
광주시가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격 지원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장휘국 시교육감과 협의를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과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300억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370억원은 교육청이 편성키로 했다.
윤 시장은 “유치원 등 어린이들은 미래의 시민으로써 우리시가 피해서는 안된다. 누리예산은 우리시, 교육청, 정부 등이 모두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며 “시도 여러 현안사업과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 300억원 통 큰 교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다른 논쟁이 되어선 안되며, 어떤 경우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배려 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1.3%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35.5%로 최고이며, 지방채가 1조원에 달하고 법적·의무적경비 미부담액이 12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제도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시·도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전액을 받아 지원한다.
한편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추경예산안에 유치원 잔여 누리예산 3개월분(180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예산(670억원)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