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비리사학 엄벌... 또 약속?"
장휘국 교육감, "비리사학 엄벌... 또 약속?"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6.06.21 1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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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비리사학 엄벌하겠다"
취임 후 잇따른 대책에도 사학비리는 진행형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취임 후 또 다시 "비리사학 엄벌"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제한과 다수의 사립학교 소유자들의 저급한 인식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비리사학 엄벌'과 관련 21일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장 교육감은 최근 사학비리와 관련 21일 시교육청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낭암학원(동아여중•고)과 도연학원(명진고)에 감사를 시작하는 등 비리사학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장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각종 사학비리를 접하면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의 교육감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건전사학은 지원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민선 1·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사립학교에 실력 있는 교사가 공정하게 채용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사학대책으로 “사학정책팀을 신설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학간담회’를 진행하고, 채용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 시도했으나 여러가지 경로로 반대했다"며 "사학법인 이사장님들과 간담회도 진행했고, 사학 임원 연찬회를 열어 사학비리를 차단하려 했지만 오늘의 사태를 막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채용비리가 드러나 이사장 등 3명이 구속된 낭암학원(동아여중.고)에 대해서는 "낭암학원 법인과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낭암학원의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인에 부정하게 채용된 교원과 직원에 대한 ‘임용 취소’와 법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및 임시이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장 교육감은 현재 일부 사립학교 법인만이 참여 중인 '신규교사 채용 시교육청 위탁'에 대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형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부터 사립 공동선발 임용고사,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방법까지 열어놓고 연구해 보겠다”고 제도적 보완 등을 시사했다.

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라 해도 교육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비리사학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고, 비리 정도에 따라서는 중단도 검토하겠다”며 “특히 비리사학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비리 관련자는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예산 중단과 압박을 통한 비리사학 대책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채용비리 없는 사학, 비리사학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론· 의회·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의회에서는 상정 보류된 ‘위탁권고에 관한 조례’ 등 깨끗한 채용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라고,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린다”며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관할청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비리사학 척결'을 호소했다.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은 민선1기와 2기 전반기 6년 동안 공약과 정책으로 비리사학 대책 등을 내놓았다. 민선2기 '사학정책팀' 신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사학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광주지역 중등교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투명성 보장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전담TF팀' 구성을 통해 일상적 감시와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민선2기 후반기를 맞는 장휘국 교육감이 "비리사학 엄벌"에 대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기자회견문 [전문]

 “건전사학은 지원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겠습니다!”
 
   오늘 낭암학원(동아여중•고)과 도연학원(명진고)의 사학비리에 대해 감사를 시작합니다. 각종 사학비리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의 교육감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선 1·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사립학교에 실력 있는 교사가 공정하게 채용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① 사학정책팀을 신설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학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② 채용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시도를 했으나, 여러 가지 경로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위탁하는 학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③ 사학법인 이사장님들과 간담회도 진행했고, 사학 임원 연찬회를 열어 사학비리를 차단하려 했지만 오늘의 사태를 막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시교육청은 건전한 사학법인과 비리사학 법인에 대해 차별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밝힙니다. 또한, 건전사학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낭암학원 사태에 대한 입장

  현재 낭암학원은 채용 비리 사태를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낭암학원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전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① 법인과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낭암학원의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법인에, 부정하게 채용된 교원과 직원은 ‘임용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③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낭암학원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향후대책

1)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형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전형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부터 ②사립 공동선발 임용고사, ③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방법까지 열어놓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학교법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2) 비리사학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비리관련자는 예외없이 고발할 것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라 해도 교육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감독은 철저히 하고 지원은 신중하게 차등적으로 하려합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고, 비리 정도에 따라서는 중단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리행위에 관여한 자들은 예외없이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3) ‘채용비리 없는 사학, 비리사학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론· 의회·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합니다.

광주의 사학은 다른 시·도에 비해 숫자가 많습니다.
  ‘채용비리 없는 사학, 비리사학 없는 도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①의회 ②언론 ③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두 감시 기능을 하는 기구들이기 때문입니다. 
 
 ①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상정 보류된 ‘위탁권고에 관한 조례’ 등 깨끗한 채용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면에서도 ‘사립학교 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에 대해 채찍질도 해주시고, 우리 시교육청의 잘못된 사학 행정에 대해서도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짝 관심으로는 건전사학이 뿌리 내리지 못하며, 언론의 비리 감시 기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③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은 사립학교 관할청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6월 20일자 우리지역 모 일간지는 ‘사학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광주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고려한 뼈아픈 일침이 담긴 사설이었습니다. 

광주의 사학들이 광주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학이 청렴해지면 광주교육의 청렴도가 확 높아집니다. 건전사학에는 열렬한 응원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따끔한 비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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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6-06-23 20:06:50
자기 재산을 교육을 위해 헌납했으면
사유재산이 아니련만...
자자손손 취업도 모자라 부조리까지 여전하니
저들을 비호하는 세력과 함께 삼청교육대로 보낼 지도자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