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사립학교 채용비리 엄중 수사하라”

기자회견문[전문]

사립학교 채용비리 엄중 수사 및 임용시험 위탁을 촉구한다
-‘교사 채용 사기’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불구속 입건에 즈음하여

1. 검찰은 상습사기, 알선수재, 직권남용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2.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신규공채 방안을 마련하라!!
3. 광주 사립학교는 신규교사 채용 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라!
4. 광주광역시의회는 상정 보류된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 등으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현직 교원 이 아무개 씨를 포함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상습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알선수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이들에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광주지부에서는 이들이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6억 2천만 원을 받아 뺏은 범죄에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현직 시 의원이, 더구나 시 의장이 연루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시 의장이 교사채용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도 큰 문제이지만, 보도가 나간 뒤에 조영표 의원 본인과 조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아직 한 마디 반성하는 언급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이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소속 정당에서는 비리 연루 조영표 의원을 즉각 의원직 사퇴 처리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을 비롯하여 각 종 채용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내부 고발과 경찰수사만 바라보며 손놓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더구나 관련자가 지난 3월1일자 인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했다는 소식은 청렴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시교육청은 관련 교감에 대한 인사조치를 포함하여 사립학교 채용관련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시 반드시 교육청에 위탁하여 공개채용하여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주시의회에는 요구할 것이 있다.

지난 1월 중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으나, 계류(상정 보류)중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위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영남 의원이 발의하였고, 의견수렴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대전에 이어 올해 초 전라북도의회도 같은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임시회 회기 중에, 석연찮은 이유로 상정보류되었는데 일부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가 비리사학의 로비 통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정 보류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 여러 사학에도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이번 조영표 의장 사건으로 항간에 떠돌던 교사 채용 관련 비리소문이 물 위로 떠오른 셈이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계만큼은 일반 사회의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사 채용 관련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 위탁하여 신규 교사를 채용하여 우수한 교사를 정정당당하게 선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럴 때 학생들과 학부모가 사립학교를 한층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서라면 내부고발자가 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선언한다.

2016년 3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