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예비교사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촉구
광주 예비교사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촉구
  • 박준배 기자
  • 승인 2016.03.18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 공교육 정상화 요구안 발표

광주지역 예비교사들이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대 총학생회와 각 과학생회장 등 예비교사 30여명은 18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권 따라 바뀌는 획일화된 역사관을 가르칠 수 없다”며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 광주교대 총학생회가 18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또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가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책임지라”며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위한 공식적 교사수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교육정세는 예비교사들이 결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요구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정책에 책임권한이 있는 교육부,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주교대를 포함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10개 교대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교대련은 앞으로 국정화 폐기와 예비교사 요구안 개진을 위한 교육부 면담,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 보내기 및 학내보고, 한 달간 학내 교양·선전, 1만 예비교사 선언 받기 등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 선언 기자회견문[전문]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선언한다.

현재 교육정세는 한국사국정화 강행, 누리과정 책임전가, 소규모학교통폐합 확대강행, 초등교원축소 등 우리 예비교사들이 결코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만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 교육계가 교육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지금,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역시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책임 있는 변화가 이뤄지기를 요구한다.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에 대한 우리들의 요구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정책에 책임권한이 있는 교육부, 그리고 현재 정부가 귀기울여 들어주기를 기대한다.

1. <교과서>정권 따라 바뀌는 획일화 된 역사관을 가르칠 수 없다! 한국사국정화교과서폐기!

지난해 11월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확정지은 이후 아직도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교과서를 편찬중이다. 드러났던 집필진 중 한명은 한국사를 가르친 경력이 9개월밖에 안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국정제라는 편찬제도 속에서 한국사 국정화교과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 지는 현재 초등 국정 역사교과서들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초등 5-2 사회교과서 실험본에서는 친일, 독재미화교과서로 지탄을 받았던 교학사교과서의 서술이 그대로 들어갔으며, 올해 현장에 배포된 초등 6-1 사회교과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계엄군’ 서술이 아예 삭제되어 버렸다.

집필진의 동의도 없이 교육부가 난도질한 교과서가 학교로 배치되었다. 이번 한국사 국정교과서역시도 올해 말 실험본이 나오면 당장 내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케 했던 국정화 정책, 실제 현장에서 역사수업을 해나갈 예비교사로서 절대 두고볼 수 없다.
 
2. <예산>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전가 중단!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2015년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의해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지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 초중등 교육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국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 학교 시설비,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감소되고 있다.

또한 2016년 새롭게 발표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통폐합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대도시는 물론이고 농어촌의 경우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의 경우 도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50%에 달하는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예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기회를 위한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더 이상 돈의 논리로 포장하지 말고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내국세 20.27%->25.27%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확대)를 통해 우리아이들의 교육기회, 웃는 얼굴을 지켜야 할 것이다.
 
3. <교사>학생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책임져라!

교육계 및 예비교사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교육의 질은 곧 학급당 학생수라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에서 2017년까지 학급당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자마자 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학급당학생수 OECD “평균”수준 달성하겠다고 축소 수정 발표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생님 수를 많이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작년 2015년 교원정원분석과정에서 초등 교원정원이 축소되고 있었음이 발견되었고, 이에 교육부 항의 및 면담 끝에 이미 교육부 내부적으로 학급당학생수 OECD평균수준으로의 축소 기한을 2025년까지! 로 목표 조정한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을 넘길 수 없다. 공약을 8년이나 연기하며 심지어는 거꾸로 초등교원수를 줄이고 있는 이 현실, 정부가 공약했던 교육여건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국민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우리 1만 7천 예비교사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이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꿈꾸고 해동하는 사람들이다.

위와 같이 기억해야할 역사를 지우고 왜곡된 역사를 강요하는 한국사국정화정책이 강행되는 현실, 돈을 이유로 누리과정 등 아이들이 받아야할 교육환경에 대한 재원책임을 떠넘기고, 소규모학교통폐합을 더욱더 확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실, 이에 더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원확충은커녕 오히려 초등교원수를 줄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예비교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정책담당 책임권한이 있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지난 3월12일 전국의 과학생회장들과 함께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이러한 교육현실과 공교육을 위한 예비교사들의 요구안을 알려내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국정화 폐기 및 예비교사 요구안 개진을 위한 교육부 면담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 보내기 및 학내보고 ▲한 달간 학내 교양 및 선전 ▲1만 예비교사 선언 받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적 여론으로 알려 내기 위해 ▲4월 9일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 선언 예비교사 총궐기를 진행할 것이다. 공교육이 다시 정상화되고 올바른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예비교사 요구안

1.<교과서>정권 따라 바뀌는 획일화 된 역사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2. <예산>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임져라!
▲누리과정 예산 전가 중단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3. <교사>학생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책임져라!
▲OECD평균수준의 학급당학생수&교사1인당학생수를 위한 공식적 교사수급정책 수립

2016년 3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