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학 민주동문, 사드배치. 테러방지법 반대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테러방지법 폐지!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분단 7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봄은 안 오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수소탄 실험까지 진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자성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조성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하고, 전쟁의 기운을 북돋고 있는 미국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다.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 땅이 60여 년 넘게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세계적인 화약고 및 정전지대라는 사실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다. 20여 년 전에 한소수교, 한중수교가 맺어져, 현재 남한과 중국의 교역은 미국과 일본 교역을 합친 것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북미수교, 북일수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매년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으로 “키 리졸브·독수리연습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도입하려 한다. ‘사드’는 대륙 간에 사용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좁은 한반도 지역에서 사용하면 유용성이 소멸된다.


결국 ‘사드’는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에 대한 감시 및 요격망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크게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배치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바둑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사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아직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가격은 1포대 당 1~2조원으로 구입국가를 이른바 ‘호갱’으로 만든다. 이런 기막힌 처지를 불러오는 ‘사드’를 남한 당국이 수용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조치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2012년 1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2013년 2월 핵실험에 이어서 4월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남한 당국은 9월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남북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2년 반이 흘러 유사한 정세국면이 발생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남북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다. 어려운 한반도 경제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후과로 당장 남한의 피해액만 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입주기업 124개 중 70%의 도산위기, 협력업체 6천여 개의 피해, 주가 폭락 등으로 그 이상의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군부대가 개성으로의 전진배치를 감행한다면 안보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를 통해 동북아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운운하며 반인권적인 임의의 감청 및 계좌 추적 등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켜 민주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 시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했던 열정을 담아서 당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상황에 대해 결단코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평화를 요구한다.

하나. 한반도 전쟁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하나. 동북아 신냉전 조성하는 한미일 삼각 MD 구축 ‘사드’ 배치 반대한다!
하나. 남북통일의 상징 개성공단 중단방침 즉각 철회하라!
하나. 종북 소동, 남북 대결정책 폐기하고 교류협력 확대하라!
하나. 민주주의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폐지하자!
2016년 3월 6일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준)
광주대,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