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조건없는 대화를 재개하라!

남북관계의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족적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평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판단해야한다.

2013년 161일 간의 중단 이후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온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시작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다. 연간 생산액 5억 달러도 중요하지만 124개 업체의 800여 명의 남측 근로자와 5만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만나는 통일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다.

하지만, 지난 2월 10일 남측에서 공단 전면 중단을, 뒤이어 2월 11일 북측에서는 전면 폐쇄 및 자산동결을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우선 경제적 피해는 남측의 입주기업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지경이다. 124개 업체와 임직원 1만여 명, 협력업체 5천 여 곳과 그에 따른 12만 명의 노동자가 실직 위기에 몰린 것이다. 그에 따른 2차, 3차 피해까지 감안하면 현재 정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피해액 2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추측조차 어려운 규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남북의 긴장상황을 핑계로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도입을 하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물론이거니와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내줘야한다. 그리고 막대한 운영비용과 레이더에 따른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까지 감내해야한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과 평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교류협력사업이 아니다. 남북의 분단과 긴장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을 품은 평화를 위한 완충지, 통일을 위한 예행연습이다. 이를 전면 중단하고 폐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오늘의 위기를 거울삼아 이제는 냉전과 긴장이 아닌 오직, 조건없는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놓아야한다.

광주전남 전문직단체 협의회는 건강을 지켜주는 세상, 나눔과 평등의 세상,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폭력과 분단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광주전남 전문직단체 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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