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환경시민단체 21일 ‘엄정 수사’ 촉구
서구청, 승인 취소 검토…내달 17일 의견 제출 받아
광주 서구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가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해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21일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라며 “김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해 매각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해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며 “김 전 구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해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행정 행위로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돼서는 안 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청은 전날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백마산 내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승마장 건립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