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구청장 책무 방기하는 것” 반발
임우진 서구청장, 이대행 구의원 질문에 입장 밝혀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헐값 매각과 위법 허가 정황이 드러난 서구 백마산 구유지의 매각 무효와 구유지내 승마장에 대한 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환경단체는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허가에 대한 무효·취소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서구청장의 태도는 구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허가를 놓고 자치단체장과 환경단체가 격돌하는 양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23일 서구의회 이대행 구의원의 구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백마산 그린벨트 내 구유지 매각 계약은 취소나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매각한 구유지 내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에 관해서는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더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구청장은 “구유지 매각은 광주시 감사 결과에서도 애초 처분 목적, 시급성 및 불가피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큰 틀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와 의회 간 관계에서의 절차상 흠을 이유로 이미 체결된 사인과의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허가에 대한 무효·취소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서구청장의 태도는 구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줬다”며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며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