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3호기 재가동 및 관막음 허용율 기준치 상향에 관한 성명 [전문]
쇳조각을 품은 원전? 기준을 바꿔버리는 원전?
-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쇳조각 제거 후 재가동이 안전원칙이다!
-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기준치 8%->18% 상향 반대한다!
증기발생기에 쇳조각을 넣고 재가동하고, 기준치에 가까워지니 기준치 잣대를 올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말했던 원전안전의 실체인가?
핵발전소 운영과 관리의 첫째 목표는 ‘안전’이라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말해왔다.
한수원의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쇳조각’ 사고와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기준치 상향’신청 과정은 국민안전, 원전안전은 없고 오로지 불통과 꼼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원전안전을 요구하는 외침에는 귀를 막고 안전은 무시한채 원전 재가동만 말하고 있다.
“증기발생기에 쇳조각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라!”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 쇳조각이 유입된 것은 지난 2000년 이다.
증기발생기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여과망이 부서져 여과망의 쇳조각이 증기발생기로 유입된 사고였다. 한수원은 지난 3월초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쇳조각 85개를 발견, 51개를 제거했으나 34개는 제거하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최소 8.7년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쇳조각을 품은 증기발생기, 15년간 한수원만 알았다!’
원전 핵심부품인 증기발생기에 쇳조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진 여과망이 비안전 등급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15년간 쉬쉬하고 은폐한 것이다.
‘품은 쇳조각 몇 개인지, 15년간 한수원도 몰랐다!’
한수원은 “기술이 없어서” 증기발생기로 유입된 쇳조각이 몇 조각이었는지 몰랐다.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기술개발로 85개임을 확인했다. 원전안전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채 불안하게 가동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한수원의 대응은 한빛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3월 2일, 첫 보고에서는 부서진 여과망 쇳조각 85개 발견, 그중 51개 제거, 34개 미제거라고 했다.
3월 19일에서는 85개중 유입 원인불명의 2.5g 너트가 포함됐다고 보고했다. 3월 23일 보고에서는 85개와는 별개로 성상과 크기를 알 수 없는 4개의 추가 이물질을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 때마다 달라지고 많아지는 보고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는가?
관막음 허용율 기준치 상향은 핵(核)갑(甲)질?!
한수원은 국민들에게 깜짝 설선물(?)을 안겨줬다. 지난 설연휴 하루 전날인 2월 17일 기습적으로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의 관막음 허용율 기준치를 8%에서 18%로 늘리는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기준치를 넘을 것을 대비해 기준치를 갈아치워 버리는 ‘한수원식 발상전환법’인가?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의 구조적 결함을 인정한 것이며, 동시에 기술적 노력을 포기하고 원전의 안전을 숫자놀음으로 눈속임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치까지 바꿔서 무리하게 가동할 이유는 없다.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의 안전성을 다시한번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2018년과 2019년으로 예정된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시기까지 가동하기 위해 자행된 꼼수에 불과하다.
기준치는 안전의 잣대이다. 고무줄 늘리듯 늘였다 줄였다 할 대상 또한 아니다. 이번 관막음 허용율 기준치 상향신청은 원전안전을 무시한 ‘핵(核)갑(甲)질’이다.
원안위는 한수원 ‘승인 파트너’가 되서는 안됩니다!
원안위는 한수원 승인요청에 도장만 찍어주는 곳이 아니라, 원전의 안전운영·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한빛3호기 쇳조각 사고에서 원안위가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온정주의밖에 없다.
원안위가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금이라고 이해한다면 쇳조각 제거 없이는 절대 한빛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원안위가 쇳조각 제거 없이 한빛3호기 재가동을 승인하고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관막음율 상향신청을 승인한다면 한수원의 ‘승인 파트너’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승인될 경우, 우리는 원안위 존재의 의미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쇳조각 제거 없는 재가동과 관막음율 기준치 상향 승인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안전 등급부품에 의한 안전등급 부품의 사고와 고장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반영한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들의 요구는 당연하며 명료하다.
-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쇳조각 제거 없이는 재가동도 없다!
- 한빛3,4호기 관막음 허용율 기준치 상향 승인을 절대 반대한다!
- 한빛원전 안전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2015년 4 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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