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무등산정상의 방공포대는 신속히 철거되어야 한다.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는 지난 1966년 설치되어 지금까지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군은 안보라는 명분으로 반공포대 시설 당시 시민의 의견이나 환경조사는 묵살했다.
반공포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면서 천왕봉은 훼손되어 원형을 찾아볼 수 없고 지왕봉의 일부도 훼손되었다. 정상의 자연경관 훼손 뿐 아니라 군부대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로 주변 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5일 공군부대는 기름이 유출되어 등산객이 신고하기 전까지 유출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정상의 군부대 주둔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군부대는 아직까지도 객관적이고 공적인 조사가 있었는지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단체는 지난 1999년부터 집중적으로 무등산정상의 방공포대 이전을 촉구해왔지만 군부대는 군사적인 이유를 들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이번 사고는 무등산정상의 방공포대 이전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무등산은 3년전 21번째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군 당국은아직도 반공포대 이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지정을 무색하게 하는 일로 방공포대 유지는 국립공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욱이 전국 21개의 국립공원 중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무등산과 계룡산뿐으로 국립공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무등산에 주둔하고 있는 방공포대의 무기들은 1966년에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신형무기체계에도 맞지 않아 방공망을 형성할 수 없고 다만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
또한 상식 있는 국민들도 현대전의 방공망은 높은 산에서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위성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 주둔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무등산의 가치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무등산 정상에 반공포대의 유지가 평화를 열망하는 광주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립공원취지 그리고 유지 목적인 방공망의 구실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공군은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라!
하나. 공군은 방공포대 이전비용을 위한 2016년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공군은 무등산 정상주위의 환경훼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환경부는 이전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정부와 협의하여 시․도민이 참여 하는 이전부지에 대한 실효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부지를 확정하라!
2015년 3월 27일
(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