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없는 군대, 국군 통수권 없는 대통령.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나서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

사대주의 친독재 언론들도 북한의 안보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전시작전권 환수가 위험하다는 궤변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억지를 뒷받침한다.

사실 전시작전권 말고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에는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국은 한반도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징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이 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은 자국의 판단에 따라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까지 확보한 상태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할 경우 한반도의 미군은 중국 공격의 발진기지가 될 수 있는 ‘유연성’을 우리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꼴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표적이 되고 본의 아니게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에 따라 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구조이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거의 무기한 연장하겠다니 국민의 생사여탈권까지 남의 나라에 맡겨버린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게 어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1905년 을사늑약을 생각한다. 왕을 겁박하여 군대를 해산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자고 했던 을사 5적들을 생각한다. 나라꼴이 그 때와 어쩌면 이리 닮았다는 말인가.

당시 고종은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기라도 했다는데 지금 대통령은 무엇하고 있단 말인가.

병역미필자인 mb 그리고 자주국방의 개념조차 없는 ‘그네’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유권자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나라꼴이 말이 아님에도 그네와 새누리당은 엉뚱하게 공무원연금을 들먹이며 국가의 손발이 되는 공무원들만 잡으려한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기금 운용에 간섭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가의 재정파탄이 공무원연금 때문인 양 몰아친다.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들을 도둑으로 몰아 여론의 뭇매를 가하는 꼴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는 반국가적인 작태를 보이면서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 연금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돌아서서 주변을 살피며 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북’이 되는 나라. 내 이웃이 잡혀가고 억울하게 죽어도 모르는척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나라.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꿈까지 간섭하는 ‘큰형님’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정상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모험인지 모른다. 더구나 많은 것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로서는 손에 쥔 떡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바보스럽지 않은가!

이제 미국에 잘 보이고자 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군대를 해산하고 또 국방부를 해체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을 민생 살리고 경제발전에 쓰자는 그럴듯한 궤변을 늘어놓을 것만 같다. 국가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종미 사대주의에 찌든 그들 머리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정부는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지가 있는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개념이나 알고 있는가? 이제 곧 자주국방을 말하면 ‘종북’이 되겠구나. 대한민국 헌법이 뭉개지는 현실이 너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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