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言語)는 말씀 언(言) 말씀 어(語)가 결합된 단어인바 일반적으로 말이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言은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語는 사람들이 묻고 대답하는 뜻이 담겨 비교된다고 한다.
자유로운 표현을 言論이라 하지 語論이라고 하지 않으며, 공자님과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을 論言이라고 하지 않고 論語라고 하는 까닭도 그런 의미의 구분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언어는 인간사회에서 상호 교감하여 동질성을 다지는 가장 기초적인 매개라고 하겠다.
그리고 언어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느냐 불신을 더하느냐의 출발점이 되고 인간을 판단하는 1차적인 척도이다.
때문에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도 사람이 때와 장소를 가리는 상식과 조심성을 가르치는 인성 교육의 첫머리에 바른 언어 사용을 우선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으면서 밥상머리의 교육을 따지고 ‘버릇없는 놈’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도 언어 사용은 신뢰와 소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특히 국가 지도자들의 말은 다수 국민의 편에서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아야하며 때와 장소를 가려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람이 규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허덕거린다.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안 그러면 푸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조선 비즈니스 기사 참조)
직접 듣지 않았기에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사대로라면 우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언어라고 보기에 수준이하라는 점을 알 수 있어 안타깝다.
‘허덕거린다.’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간에 기별’이라는 말은 일반 서민들도 공공의 장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규제가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되지만 신중하고 공정한 법 절차를 거쳐 규제 완화를 이루어 온 국민이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주문했어야 옳았지 않았을까 싶다.
거기에 ‘고르디우스 매듭’을 언급했다는 사실도 매우 부적절했다.
지금이 알렉산더 시대도 아니고 70년대 유신 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이 일도양단(一刀兩斷)식의 주문을 하는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인 것은 다시 한 번 시대의 흐름을 못 보는 대통령의 시각과 의식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억하고 싶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말처럼 상업적이거나,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7시간의 실종 끝에 나타난 대통령이 “구명조끼” 운운 했던 말처럼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한 말에서 나아진 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규제개혁완화의 내용이다. 혹자는 정치와 경제를 종속관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도 정치와 경제는 아주 밀접하여 깊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정치가 경제라는 강물을 완만하게 때로는 급하게 흐르도록 강폭을 막거나 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강물의 흐름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과정은 투명하고 정직해서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mb의 4대강 사업이 문제 있음을 처음부터 공감했고 개인의 의견으로도 몇 번 지적했던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라 결국 4대강 죽이기였음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기에 그걸 깊이 따지자는 말은 아니다.
지금 정부가 mb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수 십 조를 투입하면 금방 우리 경제가 벌떡 살아날 것처럼 언론과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꼴인지 살펴보기를 권하다.
의료의 민영화, 철도 민영화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지켜야할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한다.
‘화끈하게’ 또 ‘고르디우스' 매듭을 자르듯 일도양단 식의 추진은 mb의 4대강 사업 꼴이 되어 국가 경제 발전은커녕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규제개혁 완화의 목적이 다수 국민의 복리와 국가 발전이라는 양대 축을 세우기 위하기보다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한다.
서민의 입장에서도 규제 완화는 대출규제 완화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인다. 월급 받는 서민의 세금을 깎아 주는 완화도 아니고 자영업자에게 무담보 대출해주겠다는 완화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인터넷에서 보면 결국 서민의 빚을 늘려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드러내는 의견도 많고 그저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규제완화일 뿐이라는 소리도 높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규제완화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도록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세세히 따지고 소통하면서 판단할 시간을 갖기보다 규제완화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니 답답하지 않을 것인가?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편인지 확실하게 짚어주는 대목이라고 본다. 안보불안이 없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다.
보이지 않은 [싱크홀]의 공포를 해소해주는 대통령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 더 급한 규제완화는 청와대를 막고 있는 경찰을 철수시키고 농성하는 유가족들을 만나는 일이다.
덧붙여 4월 16일 7시간 대통령의 실종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거나 그 의혹을 파해치는 기자들의 접근을 막지 않는 규제 완화도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다.
민생을 앞세운다고 서민의 삶이 나아진 적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약속,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언어도 또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통령은 747을 말하고 4대강 사업 밀어붙인 mb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국민과 국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