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무너진 불신 공화국의 미래

[이기명 칼럼] ‘불신괴물’ 은 누가 기르고 있는가

이웃에 있는 가게라 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물건 안 산다. 신용 없는 친구와는 거래 안 한다. 자식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믿는다. 그래서 신용이 제일이다. 신용이 재산이라고 하지 않던가.

손자 녀석 딱지치기 하는 걸 구경했다. 한 녀석이 다 잃더니 꿔 달란다. 안 꿔 준다. 전에도 꿔 간 거 안 갚았다는 것이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다.

머리좋은 사기꾼은 처음에 조금만 돈을 꿔 달라고 한다. 액수가 적으니까 떼어 봤자 하고 꿔 준다. 약속한 날 칼처럼 갚는다. 다음에도 잘 갚는다. 이자까지 쳐서.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다가 철석같이 믿게 되었을 때 쯤 거액이나 담보를 부탁하고 아무 걱정없이 들어 주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차용증 하나도 받아놓지 않았으니 그냥 날라 간 거다. 개성사람들 장사 잘하는 이유가 바로 신용이라는 것이다.

정직과 신뢰라는 게 비단 개인 간의 문제에만 국한되랴. 국가와 국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신뢰는 서로간의 관계를 굳게 묶어주는 요소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모두가 중요하기에 헌법에도 권리와 의무가 법으로 되어 있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가.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고 되었다.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은 국민도 있을 것이다. 하루에 몇 푼 벌어 겨우 연명하는 동네 구멍가게도 세금을 낸다. 탈세? 어림도 없다. 그러나 재벌은 수십억 수백억 씩 탈세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도 국민 세금 드셨다가 추징금 몇 천억씩 내야 하는 세상이다.

하기야 멀쩡한 강에다 국민 세금 20조원을 쏟아부어 ‘녹조라떼’를 만드신 재주 좋은 대통령도 계시다. 내곡동 사저 문제로 대통령 아드님은 9억여원을 챙기셨다고 한다. 재주도 좋고 국민 불쌍하게 만드는 데는 도가 텄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다. 국민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6.25 때 이런 말이 있었다. 총 맞아 죽는 쫄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빽’이었단다. 왜? 이른바 배경이 든든한 ‘빽’좋은 인간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외국으로 튀었다. 외국 가서 죽을 걱정 없이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공부 하고 전쟁 끝난 다음 돌아와 높은 벼슬 했다.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한이 서려 있을 것이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도 병이 많은지 군대들 참 잘도 안 갔다. 그 놈의 병은 눈치 봐 가며 사람 봐 가며 찾아오는 모양이다. 하기야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다. 장관들도 안 갔다. 그런데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군복 입고 국방을 의논한다. 재주 좋다고 국민들이 박수 쳐야 한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젊은 애들은 제대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은 죽지 못해 군대 갔다 왔다고 한다. 난 어땠지. 34개월 20일 했는데 하도 기억이 오래되어 생각이 안 난다. 한 가지 선임하사 연애편지 써 주던 생각은 잊지 않는다.

미워도 그리운 내 조국.

며칠 전 이민 간 친구가 전화를 했다. 며칠 되지 않는데 한국이 그립다고 한다. 유신공포와 썩은 정치가 싫어서 80나이에 이민을 갔는데 한 달도 안 됐건만 벌써 한국이 그립단다. 조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애잔하고 야속하고 치사하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가들을 기억한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내용이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얼마나 비장하고 애틋한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국인데 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느냐고 원망을 한다. 아니, 해 주는 것은 그만두고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는 부탁이다.

요즘을 불신시대라고 한다. 왜 믿지 못하는가. 못 믿게 하니까 못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는가. 바보 같은 질문이다. 거짓말 안 하면 믿는 것이다. 정직하면 믿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을 하면 세상없어도 지켜야 한다. 불세출의 전략가 ‘손자’가 간신들의 계략에 빠져 궁녀들을 훈련시키게 됐다. 손자는 궁녀중에 왕의 총애를 받는 애첩을 ‘궁녀대장’으로 삼는다. 교만한 궁녀는 훈련을 태만히 한다. ‘손자’는 군률에 의거 궁녀의 목을 벤다.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도 도리가 없었다. 군기가 칼처럼 섰다. 국가경영에 거짓말 같은 독은 없다. 선거에서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켜야 할 약속이다. 못 지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목을 배지는 못해도 국민이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변명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불과 몇 달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금이라는 공약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고 그 공약이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한 당사자는 뭐라고 하는가. 국무회의에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 그리고 공약을 임기중에 실천한다고 한다. 믿으라는 것인가.

20만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믿었던 유일한 현금 공약이다. 숫자는 분명했고 어른신들은 환호했다. 박근혜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직전 두 번이나 TV토론 나가 “모든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못 박아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거리 곳곳 현수막에는 ‘월 20만원 모두 드리겠습니다’는 약속이 휘날렸다. 하지만 대통령 된지 7개월에 ‘20만원’은 사라져버렸다.

핵심공약이 사라져 버린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험구 익살꾼이 너스레를 떤다. “장가 간 놈이 XX을 떼고 간 꼴”이라고 했다. 웃을 일인가.

노인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이를 무책임하게 파기하면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정치와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등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들이 하나같이 대폭 축소 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마저 파기된다면 애초에 복지정책 실현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만원 받으려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늙은이들 눈 나오게 됐다. 그걸 사과 한 마디로 때워버린다. 그리고 차등지급이 어쩌고저쩌고. 너무 어려워서 간첩들의 난수표 같다는 어느 정치평론가의 말을 듣고 웃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안 믿는다.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국정원 가지고 할 것인가. 경찰 가지고 할 것인가. 꿈에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검찰총장 날리기.

채동욱이 날라갔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가 없는가’. 날개도 없이 추락했다던 목숨을 부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종이짱 하나로 날라 간다는 공무원 목숨이라더니 검찰총장이란 서슬 퍼런 감투도 <두 글자> 앞에서 맥도 못 쓰고 날아갔다.

두 글자란 무엇인가. ‘정황’이다. 증거는 있는가. 있다. 어디 있는가. ‘정황’이 증거다. 이런 식으로 목을 자르면 목이 백 개 가 있어도 모자랄 판이다.

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 만나러 왔다가 안 만나주니 ‘피한다고 될 일이냐’는 말을 했다는 것과 조선일보 보도가 나기 전 날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다는 것. 임 여인의 부산 가게와 서울 가게를 드나들었다는 것. 그 밖에 또 있지만 밝히지 못하는 것. 이게 정황증거라는 것이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할 말이 있다. 어느 여자고 찾아오면 만나줘라. 안 만나주면 목 날라간다.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좌우간 이것이 채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적 정황증거(?)라서 사표를 수리해야 된다고 했고 사표는 수리됐다. 김종필의 18번을 또 한 번 써먹어야겠다. ‘개가 풀 뜯는 소리다’ 솔직히 정황증거를 말하라면 엄청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 싼 김종필과 김현철의 발언이다. 김종필이 누구고 김현철이 누군가. 그러나 정황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채동욱 찍어내기란 말이 국민들 입에 회자된다. 그 사유인즉 채동욱이 현 정부에게는 눈에 가시라는 것이다. 눈을 찔러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원세훈을 선거법위반으로 걸지 말라고 그렇게 말 했는데도 꿈쩍 하지 않았다. 국정원장을 하던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입을 상처가 얼마나 깊을 것인가. 그런데도 채동욱은 원칙대로 했다.

결국 안되겠다 생각하고 날리기로 했는데 억지로 짜 맞추었는지 하늘이 도왔는지 조선일보라고 하는 요상한 신문이 지들 나름대로 특종이라고 채동욱 혼외자녀 숨겨 놨다는 기사(?)를 1면에 대문짝 만 하게 실었다. 옛날 같으면 ‘선데이서울’이나 ‘야담과 실화’같은데 실릴 기사다.

좌우간 이게 발단이 되어서 가을바람에 닉엽처럼 채동욱은 날라가게 됐는데 국민들은 모두가 웃었다. 국민들은 채동욱이 그래도 검찰을 제 자리에 서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는 경위를 설명하자니 치사하고 구질구질 하고 잘 좀 해 보자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불쌍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얻은 게 무엇인가. 얻은 것은 신뢰상실이요. 잃은 것도 신뢰상실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웃기는 소리지만 이번 경우에 이른바 실세라는 김기춘이나 이정현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엎드려 <대통령 님. 이건 안 되옵니다.> 했다면 박대통령 지지율 100%가 됐을 것이다.

콩가루 정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소동을 보면 과연 이 정권이 나라를 이끌어 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진영이 누구인가. 새누리당의 정책위 의장 출신이다.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다.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복지관련 정책을 만들고 65세 이상 노인들 20만원 지급문제에도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그가 장관직 사표를 내고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관복귀를 거부했다. 그는 장관 사퇴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바로 그것이다. 양심의 문제다. 양심에 배치된다면 공직에서 나가야 한다. 국민 속이는 일 아닌가.

더 깊은 내막이야 알 수 없다. 그러나 사퇴이유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주무 장관으로 소신을 펼 수 없는 무력감으로 장관을 못하겠다고 했다면 그 역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대통령의 만류를 일관되게 거부하는 진영의 태도를 오만방자하다고 비난할 지 모르지만 소신과 무력감으로 장관노릇 못하겠다는 진영을 돌아오라고 매달리는 정부의 채통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한 마디 콩가루 정권이라는 국민의 평가를 아니라고 부인할 자신이 있는가.

임기가 보장된 ‘양 건’ 감사원장도 날라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찍어 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지만 적어도 출범한지 7개월 밖에 안 되는 신생정권의 인사정책이 이래서는 안 되고 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져서도 앞길이 암담하다. ‘한양 길’은 천리고 짚신 날도 안 꽜는데 손가락에 종기가 났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나라 걱정도 적정이지만 국민들이 불쌍해서 하는 소리다.

국민 지지 잃으면 용빼는 재주 없다.

‘쫄병은 자기를 알아주는 상관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다. 왕조시대의 백성은 왕의 부속물이었다.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충신이고 사람된 도리였다. 지금 대통령은 왕인가.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국민이 고르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고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를 따른다. 단 전제가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지지는 바로 신뢰에서 비롯된다. 신뢰를 가늠하는 잣대가 무엇인가. 바로 공약이다.

대통령은 출마를 하면서 국민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한다. ‘국민들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시면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면 지지를 철회해도 좋다는 전재가 포함된 약속이다.

공약은 파기됐고 파기된 공약을 변명하는 자세도 구차하다. 거기에다 더 해서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총장을 정황증거라는 황당한 이유로 날린다. 오히려 날려야 한다면 불법으로 국가 정상간의 대화록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해괴한 이유로 공개한 납재준 국정원장을 날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또 무엇인가. 초원복집 사건이라면 역시에 길이 보존될 불법선거개입 사건이다. 그 사건의 주모자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다. 정상적인 정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소동은 분명히 하극상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그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앞길이 막막하다.

밤마다 서울광장을 밝히는 국민들의 촛불을 시간이 가면 지쳐 사그라 들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전국의 대학교수들은 물론이고 특히 7.496명의 대학생들이 국정원 문제해결을 위한 투표를 한 결과 82.6%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며,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톨릭 전국 15개 교구 주교들은 서울광장에서 합동 시국선언 미사를 봉헌했다. 왜 시국선언을 했는지 모른다고는 못 할 것이다. 가톨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권이 출범한지 불과 7개월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박근혜 정권은 조용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내 말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 유신의 망령을 두려워 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국민의 편에 서라.

지금의 사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박근혜 정권의 미래는 없다. 왜 그렇게 비관적인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세상에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수명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것이 없다. 해답을 한 번 생각해 보자.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들어주면 된다. 국정원장 바꾸면 된다. 국정원 개혁하면 된다. 검찰 개혁하면 된다. 증세하면 된다. 재벌들에게 세금 많이 내라고 해서 65세 이상 20만원 씩 준다던 공약 이행하면 된다. 3대 중증환자 지원하면 된다. 무상급식 하면 된다. 돈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는 말라. 공약을 할 때 거짓말 하기로 작심했는가.

정권이 국민의 말을 들으면 국민은 고생을 참는다. 진실의 칼끝은 뚫지 못하는 곳이 없다. 보수세력을 비롯해서 뉴라이트 어버이 연합 등을 두려워 할 것 없다. 국민의 말을 들으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도 모두 박정권을 지지한다. 국민은 그런 것이다.

유치원 애들도 신용 없으면 상대 안 한다. 자식한테도 신용 따진다. 길을 두고 왜 산으로 올라가는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용빼는 재주 없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