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중에서 몇 명이나 헌법상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알고 있을까? 또 권력 분립의 뜻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될까? 또 몇 명이나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가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요즘 국회가 하는 짓을 보면서 나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부차적인 일에 갑론을박하더니 결국 대화록 실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발표만으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존재했으나 실종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실종 되었다면 실종 경위도 알 수 없다.
아마 실종된 대화록을 두고 다시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책임공방의 설전이 오가겠지만 지금대로라면 대화록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밝히지 못하고 사초의 실종이라는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참담한 결과만을 남긴 채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무위로 끝나말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가 권력의 중추임을 포기한 국회! 정치를 모른다는 국민들도 자존감이 없는 국회를 여의도라는 한강 유람선에 오직 그네의 부름만을 기다리는 주색잡기의 귀재들이 모인 새누리당, 그리고 친노니 비노니하며 다툼질이나 하는 민주당이 모여 동상이몽에 빠진 채 겉으로는 국민을 앞세우고 민생을 말하지만 끼리끼리 모여 노는 범부들의 친목단체라고 비아냥거린다.
어떻게든 현재 위치를 고수하고 더 나아가 최고 권력자의 눈에 띄어 한 자리 해볼 수 없을까 벼르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속칭 일류대 특정학과 출신의 ‘사’자 돌림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본 어떤 이는 그런 새누리당이 영락없이 거리에서 몸을 팔겠다고 호객행위를 하는 윤락인생 같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도 작금의 새누리당을 보면 70년대, 통법부 혹은 행정부의 시녀라고 비판을 받던 시대의 임명직 국회의원이었던 유정회의 모습이 떠오른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했던 유신시대와 지금도 당의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임명하는 시대와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을 창녀근성을 가진 정치적 귀태로 만들어 국회를 “똥친 막가지‘ 신세로 전락시키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정부에 반발하고 국회의 자존감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보다는 권력자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쫓아가는 국회의원들, 성추행, 학위논문 베끼기, 겸직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기 등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 또 대기업 이익 대변하기, 지역 토건업자들과 결탁하여 이권 챙기기, 공무원 인사개입하기 등 부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중앙정부에 ‘끈’이 많음을 강조하여 당선된 후에는 정부 예산으로 지역의 토건족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배를 불리는 공사나 하면서 생색을 내는 문제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내가 보기에도 자신의 출신 지역이 농촌임에도 농촌의 인구감소 노령화 그리고 외국과 FTA 체결로 인해 농촌이 붕괴되어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될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국가의 미래” 운운하며 농촌을 죽이고 자신의 유권자를 배반하는 사기꾼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우글거리는 꼴이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대화록은 그 실체가 공개되었을 경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세력, 그러면서 그것에 접근 가능한 세력에 의해 파괴되거나 더 깊이 감추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대화록을 찾겠다는 여야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화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내용을 밝히는 것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그런 중에 mb의 역할과 그네의 국정원 개입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중요한 사초인 대화록의 실종이라니!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문화 유산을 가진 나라에서 이런 망신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때문에 대화록의 폐기인지 실종인지 분명히 가리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역사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하며 이제는 반드시 대화록을 찾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멈추고 서로 상대 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면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지금 상태로 끝내려 한다면 그렇게 하는 쪽이 사실상 대화록 실종의 책임주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대화록을 찾아 제 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대화록의 실종은 역사의 실종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개수사를 해서라도 대화록을 찾아는 것이 역사를 복원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핵심을 비켜간 국회의 모습이 한심하다.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