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농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골 5일장을 돌아볼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아는 얼굴들도 생기게 되고 이야기도 붙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살핀 결과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
우리 농촌의 시골장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콩 참깨 들깨 각종 잡곡류, 또 고사리 도라지 등의 나물류 제사상에 오르는 조기같은 생선까지도 대부분이 수입외국산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농촌에 자리를 잡기 전에도 우리 농촌의 노령화로 노동력의 부족 등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정작 부딪치는 농촌의 현실은 솔직히 참담했다. 더구나 22.6%(2013년 수치는 아마 더 낮아졌을 것이다)라는 낮은 식량자급률을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 농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량 주권이 저당 잡힌 나라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재벌만 키운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가공무역이라는 선진국 경제의 하부구조 노릇을 하기 위해 식량 주권을 저당 잡히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농촌을 죽였고, 농어촌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조차도 농어촌의 현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수차례 우리 농업의 위기 농촌의 붕괴를 걱정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전문가도 아닌 힘없는 촌 노인의 글에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7월 4일 매일경제의 보도를 보면 “김치 종주국 무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국내 시장조차 중국산 김치에 점령당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있다. 사실 중국산 김치의 수입은 진작부터 이루어진 일이었다.
무차별 농약으로 키운 배추에 공업용 소금으로 절이고 불결한 공장에서 염색한 고추, 썩은 젓갈, 그리고 다시 방부제를 친 김치를 우리가 수입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던 방송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김치들이 전국의 휴게소나 음식점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도 감추지 않았다고 했던 뉴스도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심해져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세계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식량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지금 세계는 한쪽에서는 밀의 수출 제한 등 식량을 자원화하려는 음모가 보이고, 중국 같은 인구 많은 국가에서는 식량 확보를 위해 포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세계는 중국을 주요 곡물의 [불랙홀]이라며 경계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식량 자급률이 겨우 20%에서 턱걸이하는 우리 정부의 식량 정책은 한가롭기만 하다.
검증되지 않은 그래서 영구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된 밀 옥수수 콩 등 속칭 GMO 식품이 우리 시장을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수입을 멈추지 않는다.
이미 붕괴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품으로 국민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이놈의 정부!”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다시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서 뺄 수 없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는 김치까지 외국 시장에 맡기려 한다.
국내산 배추의 흉작으로 가격이 오르면 오른다면서 수입하여 농민들은 죽이고, 풍작에는 배추밭을 갈아엎도록 방치하면서 농촌을 죽이더니 결국 김치 수입국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유통구조의 문제를 탓하는 정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정부는 걸핏하면 유통 구조의 문제를 들먹였다.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이 하루에도 몇 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불법 건물이며 밭에 심어진 작물까지 감시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자랑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토양과 기후를 고려하여 배추의 최상의 적지를 선정하고 국가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던 것일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농협과 읍 면 행정 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 농산물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대책을 세우지 못 할 것도 없다고 본다.
350만 농민이라고 한다. 거기서 65세 이상의 노인 농민들을 제외하면 실제 농민들의 수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혹은 농산물 가격 보장 등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농민들을 지역별로 조직화하여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추 무는 물론 마늘 양파 등 기본적인 양념류만이라도 수급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유통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법도 농산물 가격 농락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의향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모작을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배추 무 등 채소류 수요와 공급을 계산하고 토양과 기후를 고려하여 최상의 경작지를 선정하고 경작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을 설득한다면 안정적으로 배추와 무 등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년과 흉년에 따른 가격 등락의 폭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1차적인 생산 기반이 없으면 2차적인 가공은 불가능한 일이다. 배추의 생산이 없다면 김치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 생산 소득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2차 가공 산업을 장려하는 본말이 전도된 농업정책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어떤 영농법인은 돈만 빼먹고 튀는 바람에 자치단체장만 혼나는 경우를 보았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어떤 가공업자는 값싼 수입고추를 빻아 국산으로 학교 급식에 납품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2차 산업을 잘못 선정하고도 그런 실패는 감추고 성공한 농민의 신화를 만들어 홍보한다.
국가의 돈을 훔치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아닐 것이다. 카드뮴에 오염된 쌀, 유전자 조작된 밀과 옥수수, 거기에 믿을 수 없는 김치까지! 정말 나라가 이렇게 백성을 대해도 되는 것인지? 백성들을 썩은 밥상으로 내몰고도 그걸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백성들에게 안전한 밥상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의 현실에 가슴을 친다.
그리고 절망한다. 아무리 값이 오르고 귀해져도 부자들은 좋다는 것만 골라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 백성들이 병들고 죽은 뒤에 부자들만 건강한 들 국가의 존재는 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백성들이 유해하다는 식품을 먹고도 잘살고 있다고?
죽을 사람만 죽는다고?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에게 밀가루 음식으로 식생활이 바뀌면서, 그리고 국적 없는 퓨전음식이 백성들의 밥상을 지배하면서 암환자가 늘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느냐고 묻고 싶다.
또 갈수록 성인병에 걸린 아동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도 모르느냐고 묻고 싶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를 무제한 수입하는 나라. GMO 식품을 검증 없이 백성들에게 먹이는 나라. 배추의 수요 공급마저 조절하지 못하는 나라. 키워 준 재벌에 발목 잡혀 이제는 정부가 재벌의 눈치를 보는 나라.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며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는 나라.
약과 독을 구별 못하는 멍청한 정치인들.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매 끼니 독을 먹으면서도 생사는 개인적인 운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백성들. 잊힌 맛의 이름으로 남을 김치의 미래. 그런데 중국과 fta는 잰걸음으로 가는구나.
우리는 중국의 또 다른 동북공정을 지켜보아야하는 지 모른다. 나라의 꼴이 너무 한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