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가 마땅하다.

사시 또는 행시 합격자 발표가 있으면 출신학교 교문에는 ‘00회 졸업생 000합격’ 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그가 태어난 마을 입구에는 ‘oo씨 장남 000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목사나 한 사람의 실수가 불거지면 종교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흔히 보는데 그건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관련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 못하면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아직도 수신제가를 앞세운 유교적 윤리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법에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데 부처별로 시행 규칙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집단 전체가 비난받고 매도당하는 언행을 규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징계위에 회부하여 신상에 불이익을 주었는데 같은 범죄라도 공무원이기에 일반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더 가혹했음도 사실이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범죄 사실에 따라 상급자에게도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주었는데 이는 개인의 역할이 단순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집단의 구성원임을 강조하여 개인의 일탈을 막고자 했던 장치라고 하겠다.

mb정권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남북 관계를 그르쳐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가 인권 위원회나 과거사를 정리해보겠다고 전임대통령들이 공들여 만들었던 기관을 무력화 시킨 사실은 역사의 죄악으로 남을 것이다.

그 뿐인가 친미 친일 편향의 외교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사실은 역사의 비판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민주화 운동을 삭제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엉뚱하게 건국절을 주장한 점이나 이승만의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어 독재를 찬양하고 부활시킨 노력은 mb정권 퇴진 이후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mb와 그 주변 친인척들과 참모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지도자 복이 없는 나라라는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검찰의 부장급 검사의 비리가 터졌다.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 진 것이다. 그래도 차명계좌를 굴렸다는 김광준 검사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했다던가.

원래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을 검찰이 가로채 특임 검찰을 임명하여 수사하고 발표한 내용이라고 들어서인지 과연 제대로 사실을 밝힌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과연 김광준 검사는 검찰의 발표대로 수 억원만 받은 것일까?

그동안 저지른 ‘떡값’ ‘그랜저’ ‘성상납’ 등 점잖지 못한 비리에 연류된 검사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감싸는 경우를 봤던 사람으로서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mb정권 들어 검찰이 법을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오만방자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군림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보니 검사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각종 불미스러운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소행 때문에 검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억울해 할지 모른다. 정의롭고 정직한 검사들이 더 많다고 우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검찰이 권력의 편을 들었음을 돌이켜본다면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본다면 검찰 전체에 대한 그런 비난에 억울해 할 것 없을 것이다.

지난 여름 어린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mb는 즉각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한바 있다.

사건의 경중을 가릴 일은 아니나 이번 김광준 검사의 비리는 아이를 대상으로 했던 성범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뇌물죄가 아니다.
국기를 흔들고 국격을 떨어트린 지능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선량하고 힘없는 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회복하기 어려운 열패감을 남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검찰은 수 억원의 뇌물을 받는 해당 검사를 구속하고 검찰 총장이 사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얼버무리고 있다.

범법자를 구속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검사의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차명 계좌를 굴린 김광준 검사의 비리는 그가 국가 권력을 대행했던 검사, 더구나 검찰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부장검사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저지른 범죄와 분명히 다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할 중요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여준 범법행위는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한 중대한 사건이다.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추악한 사건이다.

국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이다.

정말 검찰이 제대로 된 국가 기관이라면 이제 당당하게 자신들이 국가 권력 기관의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한 일이다.

한마디로 검찰 총장은 김광준 부장 검사의 비리에 감독 불충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의례적인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위치나 중요도에 비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 어린이 성폭행 사건시 사과했던 경우로 봐서 이번에도 mb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하긴 대통령 자신이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추적하는 특검의 시한 연장을 거부한 마당에 무슨 염치로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나설 수 있으랴!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김광준 검사의 범법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뿐 제2 제3의 김광준 같은 검사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김광준 검사가 재수 없는 경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대선 후보들에게 모아지고 언론 또한 대선에 초점을 맞춘 시기이다. 검찰로서는 김광준 검사의 범법행위를 희석시킬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쩌면 검찰의 의도대로 사건은 덮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광준 부장 검사의 범법 행위를 덮으려 한다면 그런 행위조차 또 다시 검찰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그런 검찰과 한 통속임을 부정한다면 김광준 검사를 검찰 수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총장의 사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이 기회에 모든 검사들은 매년 말 검사 임용 후 최근 5년간 재산 변동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성폭행범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사형 제도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강력한 처벌에는 공감한다. 아울러 박후보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도 강력하게 처벌 가능한 법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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