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발표 5주년 기념 기자회견
평화통일대통령을 바라는 104인 선언


10.4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진보개혁인사 104명이 '104인 선언'을 통해 평화통일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입장을 발표한다.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김정길)는 4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로 와이엠시에이(YMCA) 무진관에서 '10.4선언 발표 5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평화통일대통령을 바라는 104인 선언문 낭독'과 기념사 등으로 진행된다.  6.15공동위는 이번 '104인 선언'에 대해 "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발전된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냉전시대로 퇴보했다"면서 "양대 공동선언을 기초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15공동위는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평화와 통일을 일궈갈 대통령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마음을 모아 국민들에겐 물론 각 대통령 후보 및 정당에게 남북관계 대전환과 통일정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광주전남 각계각층 인사 104인은 이날 선언문에서 "10.4선언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에서 평화번영의 시대로 한층 발전시킨 조국통일 과정의 소중한 성과"라며 "5.24조치 철회,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복원,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 실현과 변국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여 대내외에 선언할 수 있는 평화통일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10.4 주년 광주전남 104인 선언문  [전문]

10.4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평화통일 대통령을 바라는 각계인사 104인 선언



오늘 우리는 전 동포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역사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5돌을 맞이하고 있다.

2000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어 7년 만에 남북정상이 약속한 10.4선언에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발전시켜 나라의 평화와 공존공영에 기초한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펼쳐낸 조국통일의 소중한 민족적 성과이다.

세계 경제위기 등 조성된 국내외의 경제위기를 해쳐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10.4선언이 밝혀낸 각종 남북 협력사업은 개성공단의 성과에서 보다시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출로를 열어주고 있다. 또한 아직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의 새 시대를 밝혀주는 평화선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 합의와 공동선언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집권 초기 실리주의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했건만 상대를 무시로 일관하며 적대적 대북정책,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냉전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지되었고 이산가족 상봉도 한차례에 그쳤으며, 5.24조치로 인해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길도 막혔다. 10년의 공을 들여 열어냈던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모두 막혀 버린 것이다.

얼마 전 서해상 북측 어선에 대한 경고사격이 있었다. 지난 연평도 포격에서 보다시피 서해상은 군사적 충돌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긴장이 팽팽한 화약고이다. 10.4선언이 밝힌 평화협력특별지대가 현실화 되었다면 총부리 대신 평화와 협력의 그물이 내려졌을 곳임을 생각했을 때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세계사적 격변기에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정상화하고 새로운 6.15시대를 열어내어 10.4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청사진을 실현할 평화대통령, 통일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가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5.24조치 철회,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복원,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주변국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여 대내외에 선언할 수 있는 평화대통령이 되길 희망한다.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 정신을 재차 확인하고 남북의 어떤 상황변화에도 변함없이 실현해 나갈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6.15와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 처해있는 총체적 난국 속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10.4선언 5주년을 맞는 오늘, 중단 없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의 의지를 밝히며 평화대통령, 통일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에게 호소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역사와 헌법 앞에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품목과 지원대상의 조건 없는 대북수해지원에 나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적대적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6.15선언에서 천명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가 민족문제를 대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새로운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힘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년 말 대선에서 평화대통령, 통일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참여하자. 참여가 통일시대를 열어갈 가장 큰 힘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2012년 10월 4일

10.4선언 5돌을 기념하며

국회의원 오병윤, 장병완 / 시의원 강은미, 김민종, 김보현, 김영남, 김영우, 자종천, 문상필, 서정성, 손재홍, 송경종, 윤봉근, 이은방, 전주연, 정병문, 정현애, 조영표, 조오섭, 조호권, 진선기, 허문수, 홍인화 / 노동 백정남, 장옥기, 고미경, 고익종, 김승철, 박동일, 신환종, 장주섭, 전종덕, 한연임, 한옥선 / 농민 박행덕, 김명기, 김재욱, 김종옥, 노종진, 박웅두, 박재택, 서달호, 송완섭, 오철웅, 오효열, 윤용목, 이병련, 임재섭, 조성문, 주경채, 천병학, 최창탁 / 시민 정영일, 공수현, 곽복률, 김강열, 김신희, 김화자, 안평환, 양철호, 임낙평, 최은순 / 여성 황정아, 강경화, 김지연, 박현정, 백희정, 주경미, 채숙희 / 진보 민점기, 고송자, 김순애, 김영복, 김주하, 박대희, 백남수, 유현주, 윤민호, 윤소하, 이수근, 정찬석, 조해석 / 청년학생 나인욱, 유영미, 이재익, 권민영 / 추모연대 김재식, 이종실, 조대회, 조성규 / 통일 김정길, 김병균, 김용성, 김희용, 박종섭, 배종열, 서창호, 송권수, 윤장현, 이명한, 장관철, 장헌권, 허달룡, 현 지 (이상 104인)

광주전남지역 각계인사 104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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