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시민 대토론회는 시민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시정을 운영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
하지만 관련 분야의 현장 활동가와 시민문화단체 배제
민선 5기 출범 2년은 민선 5기 1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문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광주시는 민선 5기 출범 2년을 맞아 시민참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첫 번째 순서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시민 대토론회를 어제 개최하였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김상윤, 이하 본 협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광주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장 활동가와 시민문화단체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민 대토론회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 대토론회 참여자 50명 중 시민 35명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각 분야 전문가 15명은 광주시 해당 실국에서 선정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 중 상당수는 해당 실국에서 미리 연락하여 참석을 유도하고, 각 분야 전문가도 토론회 개최 불과 며칠 전에 연락을 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특히 참여자 구성에 있어 현장의 문화 활동가와 시민문화단체를 배제한 것은 민선 5기 1년, 문화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외면하고 광주시의 주도로 구성된 시민과 전문가를 들러리 삼아 강운태 시장의 업적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며, 이는 민선 5기 출범 2년을 맞아 이번 시민 대토론회를 문화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희석시켜 버렸다.
둘째, 민선 5기 출범 2년을 맞아 시민참여 행정 실천으로 멋들어진 문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선 5기 1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제된 시민 대토론회가 필요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시는 민선 5기 1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12대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에 민선 5기 1년, 광주시 문화 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본 협의회와 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참석한 시민들 다수가 ‘광주시 문화 행정의 목표와 방향은 공감하지만 사업 집행과 실천 과정이 행정 편의주의식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는 민선 5기 문화 정책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인 광주문화재단 운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선 5기 출범 2년을 맞아 광주시의 문화 행정 마인드와 소통 방식의 변화를 촉구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창조적인 문화도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행정과 전문가 위주의 폐쇄적인 진행으로 시민소통과정 미흡, 문화산업 유치와 내실화보다는 이벤트성에 치우진 활동,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다움에 기반한 문화도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부재, 행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 부재 등은 민선 5기 1년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성찰하고 반성해야할 대표적인 사항으로 지적 되었다.
광주시가 민선 5기 출범 2년을 맞아 시민참여 행정 실천으로 멋들어진 문화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시민 대토론회를 기획했다면 우선, 민선 5기 1년의 가시적인 성과에 도취되어 자화자찬하기 보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수렴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했다.
셋째, 문화 행정의 특성상 일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구분하여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방식의 시민 대토론회 운영이 아쉬웠다.
한정된 시간에 민선 5기 1년 평가와 민선 5기 출범 2년을 맞은 광주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열린 토론회와 문화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토론회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등 운영 방식이 아쉬웠다. 시장 지시로 너무 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하다보니 내용보다는 형식에 급급한 시민 대토론회가 되었고 그나마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도 시장이 참여자를 선정하고 답변하는 방식에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하여 시민 대토론회 취지와 목적을 반감시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협의회는 이번에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가 광주시가 시민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참여 행정을 운영코자 노력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 평가한다.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둔 문화 정책 수립은 굉장히 어렵다. 시민 참여의 범위와 대표성의 문제, 사안에 따라선 혼합형이 필요하기도 하는 등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가 전가의 보도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와 분권 시대에 로칼 거버넌스의 정책 운용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광주시의 열린 자세는 꼭 필요하다.
본 협의회는 민선 5기가 출범한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하며 남아 있는 다른 분야는 광주시가 밝힌 것처럼 이번 시민 대토론회가 시민 참여 행정 실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2011. 7. 6(수)
광주문화도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