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건설기계 수급조절 재시행하라"
무기한 노숙농성, 총파업, 서울 집중 투쟁 등 진행..."죽기 각오로 싸울 것"

전국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굴삭기. 덤프. 레미콘 수급조절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 지부장 박용순)는 30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건설기계장비 수급조절 재시행을 촉구하고 건설기계 노동자 총파업, 서울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 전국건설노조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박용순)는 3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삭기. 덤프. 레미콘 수급 조절 재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작업조건 하락과 이로 인한 부실시공, 안전문제 발생을 근절하고자 하는 법 취지대로 덤프와 레미콘에 대한 건설기계방비 수급조절을 재연장할 것과 포화상태인 굴삭기 수급조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해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적자에 카드 돌려막기로 인해 40%의 노동자들이 만성 신용불량자가 되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노조는 “정부가 연구용역을 준 국토연구원에서조차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이유를 다시 갖다붙이고 있다”며 “건설기계장비를 생산하는 대기업 이익단체인 건설기계산업협회의 정치로비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던 수급조절이 없어진다면 170만 건설기계노동자와 가족들은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건설노조는 “정부가 ‘수급조절반대’와 ‘건설기계 노동자의 생존권 외면’, ‘외국대기업의 이익옹호’를 택한다면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전국의 건설현장을 세우고 2만여대 건설기계차량을 몰고 강력한 서울집중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인천, 충북, 대전, 전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설노조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다음 달 초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무기한 총파업 및 상경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건설경기가 일정 수준 활성화될 때까지 수급조절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시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급조절이 해제될 경우 건설 기계의 과다경쟁을 일으켜 지역 건설기계 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1000~2000여 대씩 증가하는 굴삭기에 대해서도 수급조절을 추가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굴삭기.덤프.레미콘 수급조절을 즉각 시행하라!

건설노조는 2009년 5.27 시기집중 총파업 투쟁을 통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쟁취하였다. 5년 동안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성과였다.

2년간의 수급조절 시행 만료를 앞두고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지금,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외국과의 통상마찰’이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건설기계장비를 생산하는 대기업 이익단체인 건설기계산업협회의 정치로비에 휘둘리며 ‘외국 대기업 이익 옹호’에 골몰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다.

국토해양부가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준 국토연구원에서조차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음에도 결단하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며 죽을 각오로 일해도 년간 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매달100만원씩의 빚을 지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건설기계노동자의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카드돌려막기로 건설기계 노동자의 40%이상이 만성 신용불량자가 되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닥을 치는 건설경기에 일자리는 감소하고 ‘남이 일을 못해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제살 깍아먹기 식 덤핑 경쟁과 건설업체들의 임대료 체불로 두 번 울어야 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정부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나마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던 수급조절이 없어진다면 간신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4대강 공사가 끝나는 올 해 말부터 170만명이나 되는 건설기계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 뻔하다.

수급조절 시행을 위해 최후의 1인까지 결사항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심정이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지 않은가? 건설경기 침체로 이미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선택은 달리 없다. 내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밖에 없다. 구속도 연행도 결코 두렵지 않다.

경제위기의 고통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만약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수급조절 반대’와 ‘건설기계 노동자의 생존권 외면’, ‘자국민이 아닌 외국대기업의 이익옹호’라면 건설기계노동자들은 4대강을 포함한 전국의 건설현장을 세우고 2만여대의 건설기계차량을 몰고 강력한 서울 집중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수급조절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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